대통령실은 미국 신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27일) 오후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와 함께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상당수 진출해 있어 두 나라의 전 품목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 현지에서 멕시코·캐나다 부품을 조달해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과 멕시코·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 신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10% 부과 계획에 대해서는 "중국에 진출한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업체 대부분은 내수 위주로 생산 중이고 미국 수출은 크지 않아 관세에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제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이 개별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각각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강화하고, 우리의 협상 제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성 실장은 "우리의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높여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현재까지 예상을 통해 상황을 관리·점검해온 것은 높이 평가하되, 상황을 낙관하지 말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각오로 면밀히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성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 지역에 진출한 우리 업계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 산업 기업들과도 협력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우리 기업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을 추가로 심층 분석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는 통상·산업 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반적 대응 방안을 수립해 우리 산업 전반의 근본적 경쟁력이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외교부에는 대미 무역 흑자국 등 다른 국가들과 공동 대응을 하는 한편, 미 신행정부 인사들과 맞춤형 접촉을 계속 확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정부는 미 신행정부의 정책 방향 전반과 관련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교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성 실장을 비롯해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