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임대 아파트 주차장 모습이 논란이 됐습니다.
출고가 기준으로, 최대 억 단위까지 가는 고가의 차량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공개된 건데요.
서민들 사는 임대아파트에 꼼수를 써서 입주한 게 아니냐며 공분이 이어졌습니다.
경기 파주시의 한 LH 임대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A 씨가 올린 사진입니다.
"입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차들이 주차돼 있다"며 "이게 현실인 거냐"고 토로했습니다.
사진에는 신차 출고가 기준 차량 가격이 1억 원을 훌쩍 넘는 외제 차 등이 주차돼 있는데요.
문제는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보유한 차량 가격이 3천708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단 겁니다.
그래서 고가의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꼼수를 써서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실제로 공동명의, 리스, 법인차량 등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고급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8월 기준, 입주 자격보다 비싼 차량을 가진 LH 입주민은 300명이 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 135명은 포르쉐 같은, 고가의 외제 차를 갖고 있었습니다.
LH는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서 올해 1월 5일 이후 입주한 경우, 기준 가격보다 비싼 차를 보유했다가 걸리면, 앞으로 재계약을 못 하게끔 제도를 손질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전 자격 조회 기간만 피하면 고가 차량 보유해도 재계약이 가능해서 '효과 있는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꼼수와 편법들이 난무하면서 잊힐 만하면 불거지는 가짜 서민들 소식에 진짜 서민들 박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