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에선 한숨 덜었습니다.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1.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1심 '무죄' 선고
이번 판결의 쟁점은, 과거 이 대표가 자신이 받았던 재판 증인으로 나온 사람한테, 거짓 증언을 요구했는가, 이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 요청으로 위증한 건 인정한다, 다만, 이 대표 입장에선 위증하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2. "위증 인정하지만 고의 없어 무죄" 의미는?
그러니까, 위증은 맞지만, 교사는 아니라는 건데, 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당시 상황 짚어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3. 검찰,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우크라 살상무기 공급하면 모든 방법 대응"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잠시 뒤 8시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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