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찰이 적발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사례가 10건으로 작년 대비 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10월 해외 기술유출 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10건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국수본이 출범하던 2021년 1건에 불과하던 국가핵심기술 유출 적발은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1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 ~ 2023년 10%대에 머물다, 올해 21.7%로 처음으로 20%대를 넘겼습니다.
해외 유출 기술을 산업 분야별로 보면 디스플레이가 8건, 반도체가 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D램 공정 기술을 부정 사용해 20나노(㎚·10억 분의 1m) D램을 개발한 혐의로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 대표와 개발실장을 구속기소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청두가오전 대표는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며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30년을 근무한 인물입니다.
경찰은 또 올해 해외유출 6건에서 발생한 범죄수익 49억 원 상당을 환수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한 화학업체 관련 영업비밀을 촬영해 중국 업체 기술이전 계약에 사용한 일당이 받은 자동차·예금·주식 등 21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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