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권 행사 중인 영종도 '누구나집' 아파트
인천 영종도에서 분양 전환 임대주택인 '누구나집' 입주예정자들이 시행사 부도에 이어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1년 넘게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25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영종도 미단시티 '누구나집' 민간임대주택은 11개 동 1천96세대 규모로 2021년 착공해 지난해 10월 준공됐습니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제안한 정책으로, 무주택자가 최초 분양가의 10%만 내고 10년 동안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다가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준공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누구도 입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다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2천800억 원을 갚지 못해 지난해 12월 부도가 나면서 아파트가 공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조합은 어쩔 수 없이 추가 분담금을 걷어 PF 대주단에 지연이자 100억여 원을 지급하고 지난 7월 시행사 자격을 얻었습니다.
큰 위기를 넘기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시공사가 전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수백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8월부터 유치권 행사에 나섰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지연 장기화로 거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피해자가 늘고 있다며 유치권 행사를 당장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입주예정자 A 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에 살던 전셋집 계약기간이 끝나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지 6개월이 지났다"며 "아들과 딸은 서울에서 지내고 나만 아파트 인근 방 1칸짜리 주택에 살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공사비 규모, 상환 방법 등을 두고 시공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파트 주변에 텐트까지 설치하고 농성했으나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지난 22일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검토안을 시행사 자격을 획득한 조합에 보냈습니다.
시공사 측은 검토안에서 "잔여 공사비와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789억 원을 받아야 한다"며 "가구당 추가로 3천1백만 원을 분담하라"고 제시했습니다.
이어 "내년 1월까지 추가 분담을 통해 379억 원을 우선 갚으면 유치권 행사는 그때 중단하겠다"며 "나머지 미지급금은 임대공급 보증금과 상가 담보 대출 등으로 내년 말까지 상환하라"고 밝혔습니다.
시공사 관계자는 "우리도 밀린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해 피해가 크다"며 "입주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양보하고 검토안을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미수채권 규모와 입주예정자들이 내야 할 추가 분담금이 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또 PF 대출금 이자 비용으로 매달 15억 원씩 내면서 현재 200억 원을 넘게 지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장우 '누구나집' 조합 사무국장은 "조합원들은 입주 지연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고 이자 비용 부담도 크다"며 "지난달에 시공사와 가구당 1천600만 원을 분납하기로 구두 합의를 했는데 검토안에 나온 추가 분담금은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입주예정자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와 인천시 중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치권 행사가 길어지면서 관련 행정 절차도 멈췄습니다.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중구에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가 이뤄져야 하는데, 조합 측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임대보증금 보증 계약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발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구 관계자는 "인천시와 함께 관계자들을 만나 유치권 행사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추후 서류가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