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
● 커지는 안보 위기…우리 대응은?
인터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윤 대통령, APEC·G20 정상회의서 경제 및 국제연대 강조"
"중국, 한중관계 정상화 노력…인적·물적 교류 확대될 것"
"'가치 외교' 기조 그대로…한미·한중 관계 배치되지 않아"
"한미, 북한 비핵화 원칙 변함없어…긴밀한 소통 이어갈 것"
"러시아. '핵 교리' 개정…실제 핵무기 사용 쉽지 않을 것"
"북, '포 150문' 운용 인력 4천 명 러시아 파병"
"러시아, 북 파병 대가로 평양 방공망 장비·미사일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는 연일 초밀착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또 가장 큰 변수입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 한국전쟁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 걸까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이 5박 8일 중남미 순방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같이 동행하시지 않았습니까?
▶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시차 적응은 좀 하셨나요?
▶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예,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 편상욱 / 앵커: 이번 순방 고생하셨을 텐데,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첫 번째 인류의 공동 대응 과제, 예컨대 사회적 불평등이나 그리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시킨다든지 그다음에 기아나 빈곤 문제를 채취한다든지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든지 이런 공동 대응 과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혔고,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많은 공감을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가 어떤 규칙 기반에 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입장을 밝혔는데 역시 대부분의 국가가 공감을 했고요. 특히 유사 입장국이나 가치 공유국들 간에는 한목소리로 특히 최근에 러시아·북한 간의 군사 불법 밀착에 대해서 우리가 한목소리로 규탄을 했습니다. 끝으로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경주에서 우리가 APEC을 의장국으로써 다시 주도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페루에서 여러 가지 교훈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방향에 대한 많은 지혜를 우리가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 편상욱 / 앵커: 다자외교는 한꺼번에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큰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행보를 보면 이번 순방 동안 여러 국가 정상들하고 정상회담을 하셨는데,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세 번이나 만났더라고요. 어떤 얘기 들이 오갔습니까?
▶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한미일, 한미 정상회의는 물론 APEC 1세션 쉬는 시간에 만나서 또 말씀을 나누셨는데, 우선 윤 대통령께서 그동안 이룬 외교적 안보 성과는 대부분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했다 감사를 표명했고요.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역시 그걸 공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께 용기 있고 훌륭한 지도자다 그리고 본인이 퇴임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서 계속 성원하겠다 이렇게 아주 훈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저는 베이징 특파원 출신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한테도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2년 만에 시진핑 주석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더라고요. 시진핑 주석이 그 뒤로는 한국을 온 적이 잘 없잖아요. 언제쯤 방한할 걸로 예상하시나요?
▶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2년 만에 만나셔서 양 정상은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 하에서 여러 가지 양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이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로 중국은 한국을, 또 한국은 중국을 서로 초청했고요. 서로 감사 표시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쯤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아무래도 내년에 경주 APEC 때가 가장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하면 또 2026년도 APEC 의장국이 중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양측에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한중 관계 그동안 다소 소원해졌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한중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저는 그렇게 됐다고 보고요. 우리 국민들이 약간 한 번 이해를 해야 될 것이 한중 관계가 나빠진 게 2016년 7월 사드 배치 계기로 아주 나빠졌는데 그다음에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한미동맹의 갈등이나 잡음에도 불문하고 계속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가 한미동맹이 확고해지고 한미일 안보협력 등 가치 공유국들 간의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니까 오히려 중국이 한중 관계 정상화에 나섰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올 5월에 있었던 계기가 한일중 정상회의였지 않습니까? 그걸 계기로 교류 협력이 확대되다가 이번에 정상회의가 또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리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특히 경제라든지 인적 문화적 교류를 양측에서 확대하자는 데에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윤석열 대통령 순방 기간에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됐던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이걸 놓고 굉장히 해석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외교부가 사실은 한미동맹 복원에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너무 미국 쪽에 치우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외교의 중심축이 약간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기본 방침이 그대로입니다. 우선 우리가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가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반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정비의 관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미동맹이 튼튼하고 우리 가치 공유국과의 연대가 강화될수록 한중 관계가 정상적이고 성숙하게 발전한다. 그런 측면에서 양자택일이 당연히 아니죠.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한중 관계가 발전한다. 그런 기존 원칙을 대통령께서 재천명하셨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APEC 그리고 G20 정상회의 정상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전 세계의 관심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떻게 될까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큰 관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나는 김정은이랑 친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1기 행정부 때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또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일단 트럼프 당선인께서 후보자 시절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그게 미국의 구체적인 정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정책을 예단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단, 북한과 관련돼서는 한미가 이거는 민주·공화 초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원칙은 변함이 없고. 최근 러시아 북한 간의 불법적인 밀착에 관련돼서는 이것은 세계 안보에 대한 공통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한미가 긴밀히 소통해서 대북 공조를 긴밀하게 한다라는 우리의 노력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트럼프 미국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지금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또 강경파들로 채워지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발등의 불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연간 1조 약간 넘는 돈을 내지 않습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운동할 때 “한국이 ‘머니 머신’이다.”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돈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방위비를 한꺼번에 10배 가까이 100억 달러로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은데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합니까?
▶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이것 역시 아직까지 공식화되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가 예단에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예의도 아니지만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 한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의 어떤 국력의 신장과 함께 한국의 기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동맹을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이슈를 관리할 생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북한군이 파병돼서 우리 국민들이 참 관심이 많은데, 일단 최근 전황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미사일 그리고 영국이 제공한 최신식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 발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ICBM을 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시 푸틴 대통령이 부인을 했어요. 그거는 ICBM이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누구 얘기가 맞는 겁니까?
▶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글쎄 지금 누구의 이야기가 맞다고 저희가 단언하기는 좀 외교적으로도 어렵고. 단지, 미국이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말한 대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미국 측 발표를 신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러시아 핵 교리 그러니까 핵무기 운영 지침 비슷한 거죠. 이걸 바꿔가면서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러시아 전쟁이 지금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그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다. 미래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은 실제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보낸 특사가 한국에 온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주인가요?
▶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아니 정확하게 외교 관계라는 게 언제 온다고 지금 확정 짓기는 곤란한데,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오는 것으로 상호 간에 협의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젤렌스키 대통령이 보낸 특사라면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한테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할 게 상당히 확실한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우리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그 정도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지난번에 북한군 파병이 처음 알려졌을 때 대통령이 그렇다면 우리 살상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그런 기존 원칙은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차차 논의가 진행될 사항이고, 논의가 되더라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하지 못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그런데 이제 곧 1월 2일이면 내년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취임하면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사실은 전쟁이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쟁이 빨리 끝났을 경우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너무 세게 도와줘 버리면 러시아와 앞으로 관계는 또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나옵니다.
▶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제가 봤을 때 러시아의 관계는 지금 큰 변수가 아니고요. 어차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략을 했고, 저렇게 세계의 규칙 기반 세계 질서를 흔드는 만큼 우리가 러시아의 입장을 해서 우리 가치 공유국과 인류의 어떤 공통된 규범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는 거고요. 단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련된 문제 또는 나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그리고 우리 가치 공유국과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우리의 방침을 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그런데 러시아에 이미 북한군이 1만 명 넘게 파병됐다던데 그런데 추가로 5천 명을 파병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맞는 사실입니까?
▶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어제 모 보도에서 특정 군단까지 명명하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이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 편상욱 / 앵커: 그렇습니까? 북한이 기존에 러시아에 지원하지 않았었던 자주포·방사포까지 지원을 하고 또 포를 운영할 병력까지 지원했다 이렇게 국정원이 밝혔더군요. 실제로 파병된 북한군 중에 포병도 있습니까?
▶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만 1천 명의 포병 운영요원이 포함돼 있는지, 별도로 추가적인 인원이 갔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가능성 면에서 별도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개략적으로 이미 정보 회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용 다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개략적으로 10월 초부터 현재까지 한 150에서 160문 이상 2개 포병여단 규모가 현재 러시아로 지원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포들은 대부분 소위 장사정 포병이라고 그래요. 170ml 같은 경우는 사거리 한 50kg가 되고요. 240mm 방사포는 한 60km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장사정 포병들이고요. 2개 포병여단 규모는 한 4천 명 정도 인원이 되거든요. 국정원에서도 그렇게 밝혔지만 현재 러시아에서 없는 무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포만 줬다고 해서 그게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운용 병력이 일부가 갈지 전부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 요원이 편제된 요원이 다 가면 최대 4천 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속 그것을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큰일이군요.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해가면서 아무 대가 없이 파병할 일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 대가로 뭘 줬다고 파악이 되나요?
▶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일단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5월 27일에 위성을 실패한 이후에, 위성에 관련된 기술 그것은 이미 지난해부터 하겠다고 공언한 거니까요. 그에 여러 가지 군사 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구체적인 것은 북한이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서 관련된 장비하고 대공 미사일 등이 북한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네 참 그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군요. 이런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3국이 협력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 20일에 출범을 했더군요. 협력사무국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그전에 우선 러북 간의 밀착이 강화될수록 우리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이 됐고 그 역량의 대응책은 역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라고 우선 전제를 두고요.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가장 큰 실질적인 성과가 아까 말씀드린 협력사무국인데요. 우선 앞으로 3국 협력의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고요. 협력사무국은 안보나 경제 첨단 기술 인적 교류에 이르기까지 3국의 협력 사업을 조정 통제하게 될 것이고 또 추가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말씀한 바와 같이 11월 20일 출범 회의를 했고 앞으로 별도의 협력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고 3개국이 돌아가면서 한다. 우선 한국이 먼저 2026년까지 이것을 주관하기로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직접 미국 캠프 데이비드도 가고 그래서 한미일 공동안보 체계를 상당히 확고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차기 대통령이 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맹보다 거래 주의자라고 불릴 만큼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한미일 안보 동맹이 약화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나오던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저는 한미일 안보 협력은 더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도 이것을 강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제한사항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 어떤 계기를 마련했죠? 그러니까 트럼프 2기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발전시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를 중시해서 약화되는 게 아니냐 오히려 거래나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3국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협력 기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정부의 어떤 원칙 또는 가치 때문에라도 한미일 안보 협력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감사합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