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중지란 안 빠지도록 韓이 리더십 발휘해달라
- 한동훈 '당게 위법 아니다'? 사실관계 안다는 말
- 韓 가족 명의 도용됐나? 사실관계 밝히면 끝날 일
- 당게 논란, 강기훈이 지휘? 천하람 의혹 제기에 유감
- 확인해 보니 사실 아냐…제보는 누가 왜 했나?
- 이재명 위증교사하듯, 野 국민들 세뇌시키려 해
- 尹, 민생 정상화 위해 국정·인적 쇄신해 나가야
- 강기훈 사의 표명 예정? 사실이면 잘 선택하 것
- 野 선거법 개정안, 내용도 시기도 한심스럽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1월 22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이번에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돼버린 당원게시판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지요. 안녕하세요.
▶강명구 : 안녕하세요. 구미시을 출신 강명구입니다.
▷김태현 :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와 민생사안이 많은데 중요한 시기에 제가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를 덮거나 그러는 것이 적절치 않다.",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명구 : 자중지란에 빠지지 않도록 대표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면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시는 거지요?
▶강명구 : 위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법적인 문제인지 아닌지 저희들은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관계를 전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대표께서 직접 관련돼 있는 얘기로 지금 의혹들이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김태현 : 의혹이요?
▶강명구 : 그러니까 의혹이잖아요. 아직 밝혀진 게 없으니까요. 대표께서는 본인 이름이 나오는 것은 동명이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질적인 이 문제의 본질은 따지고 보면 누군가 익명성을 기대해서 거기에다가 악의적이고 저급한 말들로 대통령과... 거기에 제 이름도 있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강명구 : 그래서 어쨌든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해서 비방한 거잖아요. 그러고 이게 실질적인 문제는 그 비판을 해서, 비난을 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대표님 가족의 명의가 도용됐느냐 안 됐느냐, 해킹을 당했느냐 아니냐, 명의를 유출됐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강명구 :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께서는 위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본인께서는 어쨌든 사실관계를 아신다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런가요?
▶강명구 : 그렇지 않나요? 위법적인 게 아니라고 얘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알고 계시면 그냥 투명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끝날 문제예요.
▷김태현 : 그 위법적인 게 아니라는 게 혹시 그 글 내용이 예를 들면 기사 링크나 대통령과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또 강명구 의원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좀 비난적인 글들. 그 글을 올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혹시 이렇게 보세요?
▶강명구 : 글 자체라기보다 일단 해당행위가 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김태현 : 해당행위요?
▶강명구 : 네. 해당행위가 될 만한 글들은 찾아보면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해당행위다 아니다,
▷김태현 :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글 내용은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강명구 : 다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표와 관련이 돼 있다 없다를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직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이 자중지란으로 빠지면 안 되지요. 오랜만에 온 단결의 모습, 화합의 모습인데요.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거 빨리 해결하면 되는 문제예요.
▷김태현 : 그런데 궁금한 게 익명게시판이라는 게 원래 누가 썼는지 모르고 쓰는 거잖아요.
▶강명구 : 그러니까 익명게시판을 이용한 여론조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명의를 도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거기에다가 비판글을 썼다 안 썼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밝히면 돼요.
▷김태현 : 조경태 의원인가요? 아마 조경태 의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만약에 가정적으로 진땡땡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기사 링크 올리고 그 정도 글 쓴 것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면 큰 문제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강명구 :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판을 하고 누군가 얘기를 기사를 올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김태현 : 앞서 해당행위라고 얘기하셔서요.
▶강명구 : 그러니까 명의를 도용해서 여론을 조작한 부분 있잖아요. 여론을 만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짧은 순간에 1분 사이로 그 명의만 나오는 글들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몰려서 그게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왜 문제냐. 점점 당 사무총장도 설명을 했고, 당 게시판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겠다 하셨지만 이게 점점 더 번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중지란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당대표께서 여기에 빨리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 글 내용은 상관없다?
▶강명구 : 그걸 저는 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보는데요.
▷김태현 :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상관없다?
▶강명구 : 그런데 그 글들을 봤을 때 설마 할 정도로 믿고 싶지 않은 글들도 많아요.
▷김태현 : 그래요? 당사자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요.
▶강명구 : 그래서 이건 누가 했든지 간에 일정 부분 해당행위에 해당하는 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판단할 문제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명의가 도용됐느냐 안 됐느냐, 해킹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빨리 투명하게 해명하면 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한동훈 대표의 부인인 진땡땡 씨의 명의로 올라온 글도 있잖아요. 글 내용은 상관없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부인이 직접 쓴 것이라면 그것도 상관없다.
▶강명구 : 상관없다가 아니라 내용을 봐야 되겠지요. 그 내용을 우리가 다 보지를 못했으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여론조작 말씀하시는 거 예를 들면 매크로나 이런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막 썼을까 봐 이거 걱정하시는 거예요?
▶강명구 :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의라는 건 한 IP로 명의를 뭐 10개, 20개를 동원해서 똑같은 주제의 얘기들을 계속 올렸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거를 걱정하시는 거지요?
▶강명구 : 저는 그런 걱정이에요.
▷김태현 : 그러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포인트가요.
▶강명구 : 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도용이 된 건지, 해킹이 된 건지, 아니면 드루킹과 비슷한 그런 조작을 한 건지.
▷김태현 :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직접 썼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강명구 : 그렇지요, 직접 쓰면. 비판할 수 있지요, 왜 못 해요?
▷김태현 : 그건 괜찮은데 누군가 명의를 도용해서.
▶강명구 : 명의를 도용해서 한 10개, 20개, 30개를 한 IP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여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조작했다 이것은 문제되는 것 아닌가요?
▷김태현 : 그런 부분이구나. 알겠습니다. 만약에 명의도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대표 측 입장을 보면 수사로 밝혀질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강명구 : 그러고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법한 것이 아니다, 자중지란 말씀하셨잖아요. 더 큰 문제는 자중지란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빨리 이것을 헤쳐나가야지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요. 우리 공당이 이걸 내버려두면 됩니까?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당원이 아니지만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비열한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했는데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얼굴 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게 뭐 밝혀져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한 대표가 정계은퇴해야 된다고 보세요?
▶강명구 : 그런데 정말 죄송한데, 가정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나 싶은데요. 제가 그 글들을 봤을 때는 믿고 싶지 않은 말들도 많아요.
▷김태현 : 그래요?
▶강명구 : 그러고 일단 누가 했든지 간에 당 게시판에 그런 류의 글들은 해당행위로도 볼 수 있겠다라는 글들도 있더라고요.
▷김태현 : 몇몇 글들은?
▶강명구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했다 안 했다, 대표 가족이 했다 이걸 제가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나중에 드러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회 운영위 위원이시잖아요.
▶강명구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거 아실 건데요.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내 실무자, 그러니까 강기훈 선임행정관이 얘기를요. 실명을 공개했어요. 그 강기훈 선임행정관이 실무를 지휘하고 있다, 이런 제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강명구 : 제보가 있다?
▷김태현 : 네. 이 얘기는 왜 나온 것이라고 보십니까?
▶강명구 : 저는 이 부분 우리 존경하는 천하람 의원님께 유감을 표하고 싶어요. 이게 면책특권에 숨어서 진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당하는 강기훈 행정관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마른하늘에 날벼락일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강명구 : 어쨌든 이분이 당원게시판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질의를 할 정도로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김태현 : 네.
▶강명구 : 두 번째는 제보를 받았다는데 누가 왜 그런 제보를 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천하람 의원님 유감이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식의 의혹제기는 잘못됐다. 정무수석님께서도 그날 당일에 말씀하셨지만 이래저래 저도 확인을 해 봤더니 이건 사실무근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예상하세요? 기대 말고 예상이요.
▶강명구 : 제가 법률가도 아닌데 뭔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페이스북에 자기가 녹음한 걸 올렸어요. 그런데 그걸 들어보면 그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뭐가 위증교사냐라는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그냥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하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억을 계속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 갔거든요.
▷김태현 : 네.
▶강명구 : 그런데 하여튼 이재명 대표께서 김진성 씨인가 그분을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했는데 민주당이 요즘에 그래요. 이재명은 무죄다라는 슬로건을 걸어놓고 계속 국민들을 상대로 세뇌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법부가 과연... 세뇌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느냐,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 관용차와 법인카드 추가기소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망신 주기 아니냐. 지금 예산, 만약에 개각하면 총리 인준까지 걸려 있어서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굳이 이걸 왜 기소해서 문제를 더 만드냐, 정치력의 부재다. 이런 내용의 글을 썼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강명구 : 홍준표 시장님의 의견을 또 이렇게 제 나름의 코멘트를 하는 게 맞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 사안은 원래 10인분 초밥사건이잖아요.
▷김태현 : 시작은 그때부터 뭐.
▶강명구 : 시작이 그때부터 됐는데요. 시작은 원래는 미스터리한 불법 선거사무소 옆집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김태현 : 그건 아직 밝혀진 게 없지요.
▶강명구 : 그런데 그건 수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줄도 몰랐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얘기했고, 그게 시기가 지나서 아마 조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걸 지적한 건데요. 홍준표 시장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걸 가지고 제가 코멘트를 다는 게 맞나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귀국했습니다. 그러면 쇄신작업이나 인사에 대해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랑 인터뷰하실 때는 전면적 쇄신 말씀하셨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귀국해서 쇄신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명구 :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때 해왔던 탈원전이다 소주성이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책 가지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거든요.
▷김태현 : 네.
▶강명구 : 그래서 전반기에는 국가정상화, 국정정상화를 하시겠다라고 프레임을 잡으셨는데요. 이제 후반기에는 민생정상화를 외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생정상화를 하기 위한. 우리가 국가정상화하면서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한일관계 복원, 한미동맹 복원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수출, 여러 가지 소득 이런 것들을 일본을 추월했다라고 거시적인 성과를 많이 내고 있지만 민생정상화라는 부분, 서민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윗목까지 따뜻해지는 뭔가의 성과를 못 내지 않았나라는 자성이 있었거든요.
▷김태현 : 네.
▶강명구 : 그래서 그것에 걸맞는 국정전환, 국정쇄신, 아까 말씀하신 인적쇄신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 2기가 출범하게 됐고, 거기 적재적소에 맞는 인물들도 찾아야 될 거고요. 그래서 조급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신중하게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저는 약속하신 인적쇄신과 국정쇄신에 대한,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바삐 움직이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던 강기훈 선임행정관이 얼마 전에 음주운전 징계받고 복귀했었잖아요. 사의표명했다, 대통령이 수리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복수의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언론들은 평가하던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강명구 :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행정관의 얘기예요. 행정관의 징계나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서실장님께서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강명구 : 지금 우리가 국정쇄신을 얘기하고 인적쇄신을 얘기하는데 5급 행정관, 3급 행정관 이런 부분을 지엽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러나 이분께서 대통령실에 부담을 드리고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의표명을 했답니까?
▷김태현 : 보도는 그렇게 됐습니다.
▶강명구 :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저는 잘 선택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선거법개정안 발의했잖아요. 허위사실공표죄 없애고,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린 것, 기준을 완화시킨 것이요. 그거 일단 반대하시지요?
▶강명구 : 반대를 넘어서 사법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그냥 입법독재로 상황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앵커님,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잖아요. 국민들이 이거 납득하겠습니까? 우리 당대변인 논평에서 약물복용이 드러나자 도핑테스트를 폐지하겠다라는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나라의 법을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고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김태현 : 이재명 대표 선고 바로 직전에 발의한 그 시기를 문제삼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내용도 문제삼으시는 거예요?
▶강명구 : 내용도 그렇고요. 선거법 개정을 언급한 그 기막힌 타이밍도 사실 참 한심스럽다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강명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