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 수준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지출 규모가 고령화 속에 2065년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26.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20일 열린 제34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사회보장 재정추계안을 논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인구·경제 변화에 따른 장기 사회보장 재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5차 추계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고 2065년까지 추계했는데 올해 GDP 대비 15.5% 수준인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이 2065년엔 26.9%로 7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평균 재정 증가율은 4.2%입니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 지출이 올해 GDP 대비 5.4%에서 2065년 10.6%, 노령·유족 분야가 4.7%에서 11.9%로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고령인구 증가와 연금제도 성숙 등이 증가 요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가 지난해 펴낸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은 2022년 기준 14.8%로, OECD 평균(21.1%)에 못 미치는 하위권입니다.
이번 추계에선 한국 복지 지출이 2039년에 OECD의 2019년 수준(20.1%)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직전 4차 추계보다 1년 단축된 시점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내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GDP 대비 15.9%로 일본 16.9%(2005년), 핀란드 30.5%(2015년), 프랑스 30.7%(2019년) 등 OECD 주요국의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과 비교해 비중이 작습니다.
위원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고 OECD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장 재정의 영역별 장기투자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건영역의 경우 현재 OECD 주요국 지출 수준과 유사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