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재판 생중계 1인시위, 국민으로서 알권리 주장
- 생중계 요구가 재판부 겁박? 野 무죄 주장이 진정한 겁박
- 위증교사 유죄 땐 압박 극에 달할 것…재판부에 맡겨야
- 선거법 개정, 이재명 방탄 위한 것이라 확신
-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 제약? 법 지키는 정치인 모독
- 법카 '증거 없는 기소'? 룰라는 없었지만 李는 증거 있어
- 尹부부가 지선 개입? 전언의 전언, 판단 어려워
- '당게 논란' 당무감사? 수사 중인데…에너지 낭비
- 이기흥, 3연임 도전 강행? 박수칠 때 떠나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1월 2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진종오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태현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지요. 다음 주에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야 공히 이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여당이 보고 있는 이 재판의 의미를 들어보지요.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종오 : 안녕하십니까. 진종오입니다.
▷김태현 : 선거법 재판 생중계해야 된다라고 1인시위를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법원이 한 번 불허를 했습니다.
▶진종오 : 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보니까 여당에서 이것을 또 요청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요. 재판부는 다르지만 이미 한 번 법원이 불허한 것을 또 신청한 이유는 뭡니까?
▶진종오 : 일단은 저는 먼저 우리 재판부에 신뢰, 판단에 대한 선택도 믿는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1인시위를 하게 된 것 또한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으로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낱낱이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알면 안 될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1인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보수신문들의 사설 같은 것을 보면 생중계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는 건데 집권여당이 이걸 나서서 요구하는 게 맞느냐는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진종오 : 생중계를 하라는 게 당을 대표해서 얘기한다기보다도 저도 그냥 진짜로 우리 국민들에게 뭐 이렇게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 부분이고요. 재판부의 결정은 언제나 항상 존중하는 바는 맞고요.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면 민주당 또한 정말 초지일관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극단적으로 제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 안 하고 사법부를 방해하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청년최고위원인 진종오 최고위원이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진종오라는 사람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진종오 : 그런 시선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재판부 겁박 말씀해 주셨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면 100만 명 무죄탄원서 이런 것들로 민주당을 비판할 때 왜 재판부를 겁박하고 압박하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진종오 : 네.
▷김태현 : 앞서 말씀드렸던 보수신문들 논조를 보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든, 국민의힘처럼 유죄를 주장하는 것이든 재판부를 압박하는 건 마찬가지다, 국민의힘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판결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뜻이겠지요.
▶진종오 : 맞는 말씀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겁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궁금합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재판부에게 뭐 이렇게 생중계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태현 : 네.
▶진종오 : 하지만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죄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게 진정한 겁박이 아닌가, 협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1심 선고 이후에 민주당의 대정부 투쟁의 강도가 높아졌어요. 만약에 가정이지만 25일 월요일 위증교사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그 이후의 민주당 압박의 강도는 어떨 거라고 전망하고 계세요?
▶진종오 : 정말 극에 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도 지금 당장 뭐 이재명이 잘못했다 이러는 것보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판은 재판부에 맡기고, 우리 여당도 이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메시지는 전달된 것 같으니. 또 이제 곧 한파가 오고 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민생을 바라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일단은 민주당이 만약에 우리 쪽에 말도 안 되는 억지논리를 펼치면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이렇다라는 입장을 내는 게 맞고요. 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가되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국민을 바라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이게 어제 알려졌습니다. 물론 그 시점은 1심 선고 나기 전에 밝힌 내용이기는 한데요. 아시겠지만 정치인은 교도소 담벼락을 걷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 개정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어제 보도가 됐거든요. 이런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진종오 :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라기보다도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이게 또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선거법을 어기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법을 지키면서 정정당당하게 정치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김태현 : 네.
▶진종오 : 그러면 선거 때마다, 재판 때마다 법을 고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우리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을 위한 법인지, 아니면 그냥 이재명 본인을 위한 법을 고치는 게 아닌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15일이지요, 선고 나기 전입니다. 이미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대법원 확정판결 나기 전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 발의안 본회의에 올라가면 국민의힘은 이거 반대하실 건가요?
▶진종오 : 당연히 반대하는 게 일단은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도저히 이것은 누가 봐도 방탄을 하기 위한 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진종오 :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개선하는 것은 맞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다른 규정 개정은 몰라도 이 규정은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걸 의심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진종오 : 의심보다도 저는 확신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확신이요?
▶진종오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의견에 대한 반론은 제가 잠시 후에 민주당 조승래 의원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진종오 : 네.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하나 더 기소됐잖아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 예산 사적유용 혐의요. 이건 여섯 번째 기소인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브라질 룰라 대통령 얘기를 꺼냈더라고요. 검찰이 본인의 대선출마를 막기 위해서 증거 없는 기소를 했다 이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종오 : 증거는 없지만 기소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대한민국 검찰을 농락한 게 아닌가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김태현 : 이재명 대표의 언급이요?
▶진종오 :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은 재판 진행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본질을 흐리고 약간 말도 안 되는 예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진종오 :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용을 봤을 때요. 그런데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스캔들 자체가 조작된 것이고, 직접 증거 또한 없는데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대화기록도 있지요, 증언도 있지요, 카드내역도 있다 보니까 이것은 다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것을 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당 얘기해 볼게요. 최고위원님, 지도부이시니까요.
▶진종오 : 네.
▷김태현 : 한동훈 대표가 변화와 쇄신 얘기하고, 민심에 맞는 정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제오늘의 보수신문 정치면 논조를 보면 변화와 쇄신의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것 같다, 용산 대통령실과 당이 달라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종오 : 이런 것 또한 우리가 조금 더 현장에서 많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하나가 있고요.
▷김태현 : 네.
▶진종오 : 그리고 보면 이번 22대 국회의원선거 분석을 보면 젊은층들 20~30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은 이제 20~30대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진종오 :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진솔되게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들,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들을 되찾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진종오 : 또 청년최고위원이라는 직책을 맡았으니 임기기간 동안에는 정말로 말보다는 행동이 더 앞서서, 현장을 많이 방문해서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해결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국민들이 봤을 때 뭔가 대통령실이 확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유권자들, 국민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진종오 : 네.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해외순방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돌아오면 뭔가를 내놔야 할 텐데 대통령실에서 뭐부터 해야 유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졌네, 대통령실이 달라졌네 이렇게 희망과 기대를 좀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진종오 : 해외순방 또한 외교를 하기 위해서 가신 거고요. 분명히 저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들 또한 그 성과에 열심히 하고 돌아오셨구나라는 충분한 답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진종오 : 일단은 신뢰 회복하는 데 아마 신경을 쓰실 거라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생각하실 겁니다. 정말 책임감 있게, 대통령답게 해 주실 것이라 저도 믿고 있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2022년 기준으로 하면 국민의힘 대표였지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 합리적 의심은 가능하다,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당 지도부는 이 사안을 얼마나 위중하게 보고 계십니까?
▶진종오 : 이런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도 무거운 상황이지만요. 현재 사실관계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상황은 아니고, 어쨌거나 누군가의 입에서 입으로 전파된 내용이다 보니 지금 어떤 판단이나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철저하게 조사해서 공식적인 관계를 통해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여러 이슈들 중에 하나가 당원게시판 문제인데요. 이거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계파로 말하면 친윤계와 친한계의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도부 내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요. 최고위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진종오 : 이 또한 지금 수사가 의뢰돼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서 보면 우리 당을 분열시키고 우리 당과 정부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진종오 : 결국은 수사를 하는 게 답이고, 자꾸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 당의 에너지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끝으로 체육계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인 이기흥 회장이 지금 세 번째 연임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문체부에서 3연임 가능하게 한 내부규정 고치라고 시정권고도 했고, 수사의뢰도 하고, 직무정지 통보도 하고요.
▶진종오 : 그렇지요.
▷김태현 : 문체부 입장에서는 모든 수를 다 동원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기흥 회장은 버팁니다.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보십니까?
▶진종오 : 정말로 스포츠계의 대통령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스포츠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이 제일 맞는 것 같고요. 또한 3연임 하려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심지어 우리가 충분히 밝혀낸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위원장조차 공정하지 못한 이기흥 회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고 대한체육회 관계자분들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진종오 : 저는 대한체육회만큼은 꼭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수장인 기관장이 그렇게 우리 대한체육회를 흐리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김태현 : 네.
▶진종오 : 스포츠공정위원회 또한 현명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요. 인사문제와 체육문제 있지, 그러고 기금 또한 정말로 본인 스스로가 함부로 남용했다고 말을 해야 될 정도로 너무 권력을 활용하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스포츠계를 사랑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태현 : 네.
▶진종오 : 다른 오히려 외부감사와 같은 그런 수단까지 있다면 우리 대한체육회가 더, 대한체육회 관계자 모든 분들이 힘이 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최고위원님, 그런데 이기흥 체육회장뿐만 아니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네 번째 도전한다 그러는데 그거 반대하시지요?
▶진종오 : 반대하고 있지요. 그것 또한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또 있다 보니까요. 우리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안 듣겠다라는 거지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김태현 : 그런데 궁금한 게 반대하시는 건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막으실 방법이 있으세요?
▶진종오 : 현실적으로 막는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진종오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오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