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동결"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겁니다.

한 총리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