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허위 보고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이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 시간이 틀렸는지 몰랐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소장 측 변호인은 최 전 소장이 직원에게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보고서에 적힌 문구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어 "사고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입력해 공전자기록을 위작할 의사도, 행사할 의사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전 소장은 최후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전 소장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최 전 소장은 보고서 5건에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실제보다 30여 분 앞당긴 오후 11시 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최 전 소장이 실제로는 당일 오후 11시 25분 자택에서 출발해 오후 11시 54분 용산구청 당직실에 들러 민방위복을 입은 뒤 신속대응반 직원들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이튿날 오전 0시 6분에 사고 장소에 도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