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 씨가 지난해 6월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이나 병원 근처 골목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녀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는 이미 남편과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또 출산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났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살인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 사건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A 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살인죄, 사체은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