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 특검법' 상정…야당 주도 처리 전망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체회의에 올립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34건을 상정합니다.

특검법에는 기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14일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만큼 야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신속히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사위는 법무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도 의결합니다.

법사위 예산소위는 어제 법무부의 검찰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과 감사원이 편성한 특수활동비 15억 원 등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 원, 감사원의 특수업무경비 45억 원도 예산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예산안은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