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10대 청소년은 물론이고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텔레그램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추진합니다. 성적 허위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A 양 (지난 8월 26일, SBS 8뉴스) : '지금 다른 방에서 너 사진이 떠돌고 있다'… 바로 밑에 방을 눌렀는데 (제) 사진이 뜨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식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대학가와 중고등학교에서 심각한 문제로 불거지자, 범정부 TF가 대응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9월 딥페이크로 만든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저장·시청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한 데 이어, 다양한 수사기법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김종문/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범정부 T/F 단장) :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을 감안해 위장 수사를 현재의 아동·청소년 성범죄물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까지 범위를 확대하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만큼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강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해외 기반 플랫폼이어서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텔레그램에서도 협조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신영규/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 여러 개의 국제협의체들과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사업자를 접촉하고 라인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는 형태로.]
이밖에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신속히 삭제되도록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고, 범죄 예방 교육과 대국민 홍보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오늘(6일) 발표한 방안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