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전 의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의원들에게 돌릴 돈 봉투를 마련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검찰이 '1·2차 돈 봉투 수수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 초점을 '1차 수수자' 10명에 맞춰왔는데, 조만간 1차 수사를 일단락 짓고 '2차 수수자' 10명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른바 '1차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6∼7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내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달 중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소환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소명하려면 출석하라는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입니다.
체포영장 청구 방안도 있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 어려워 강제 구인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1차 수수 수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2차 수수 의원들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윤 전 의원이 2021년 4월 27일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살포용' 돈 봉투 10개를 받은 데 이어 이튿날 저녁 같은 금액의 '2차 살포용' 10개를 추가 수령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2차 살포용 봉투의 행방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심은 윤 전 의원이 '모임에 5명이 불참했는데 원래 주지 않으려고 했던 세 명에게도 주게 돼 돈이 모자란다'는 취지로 캠프 관계자에게 추가 돈 봉투를 요구했고, 4월 28일 저녁 합계 3천만 원이 든 봉투 10개를 더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을 돌며 전날 모임에 불참한 의원 10명에게 2차 돈 봉투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내가 회관 돌면서 쭉 만났거든"이라고 말한 통화 녹음 등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2차 수수 의원 명단을 어느 정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윤 전 의원 포함 21명의 이름이 적힌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다만 2차 수수자의 경우 1차보다 혐의 입증이 한층 까다로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미 돈 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의 경우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 뚜렷한 증거가 담긴 사례였습니다.
나머지 1차 수수 혐의자들도 수령 장소와 시각이 오전 8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로 어느 정도 특정돼 있습니다.
반면 '2차 살포' 혐의는 윤 전 의원이 의원회관을 돌며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라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윤 전 의원이 합계 6천만 원 상당의 살포용 돈 봉투 20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실제로 의원들에게 모두 살포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돈 봉투 수령 혐의와 살포 혐의를 나눠서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국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동선 자료 등을 토대로 얼마나 탄탄히 증거를 다졌는지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돈 봉투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1년 반 넘게 수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 핵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수수자로 지목된 전·현직 의원 가운데 기소한 인사는 허 의원 등 세 명입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