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그 결과에 따라 우리 경제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건 역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입니다.
무슨 상황인데?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대체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처하고 있는 대로 하면 되겠죠.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들을 상당 부분 뒤집으려고 시도할 텐데요. 특히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현실성이 높은 걸로 거론되는 결과가 이른바 '레드 스윕'입니다.
한마디로 트럼프의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질 상하원 의회 선거까지 전부 휩쓸어서 다수당이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8년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나왔던 바로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의 지지까지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집권하면서 기존 정치인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실제로 세계 경제와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8년 전 모습이 재현될 수 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트럼프 당선 시 가장 걱정되는 건 우리 입장에선 역시 관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맺고 있어서, 지금은 대미 수출품에 관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른바 보편 관세, 즉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에서 20%의 관세를 붙이겠다는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선 미국에서 많은 돈을 벌어가는 부자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걸 거듭 밝혀왔습니다.
'그래도 자유무역협정이 있는데, 대통령 마음대로 우리나라에 관세를 막 부과할 수 있겠느냐?' 싶지만 미국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유무역협정까지 맺은 나라에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구멍을, 이미 트럼프 측근들이, 94년 전인 1930년에 만들어졌지만 한 번도 실시된 적은 없는 법에서 찾아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우리가 자주 듣게 될 가능성이 있는 관세법 338조입니다.
또는, 레드 스윕, 의회까지 공화당이 다 휩쓴 상황에서 아예 확실하게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걸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도 미국이 정말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총수출액은 적어도 연간 222억에서 448억 달러 정도 줄어들 거라는 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추산입니다. 우리 돈으로 대략 30조에서 61조 원 상당 규모의 수출이 '증발'해 버릴 거란 예측입니다.
대미 수출만 놓고 보면 최대 42조 원 정도 줄어들 걸로 봤는데요. 전 세계의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수출 타격은 그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편 관세보다 훨씬 더 큰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나라들이 한국에서 사 가는 중간 부품들, 중간재들, 이런 것도 골고루 덜 팔릴 거고요.
또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는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까지 나올 가능성을 고려하면 최대 61조 원 정도의 수출은 못 하게 된다, 그만큼 전 세계의 무역 장벽이 두터워진다, 이런 추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최대 0.67% 줄어들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