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 참관단? 1명 가더라도 군이 보내면 파병
- 국회 동의 없는 파병은 헌법 유린, 장관 탄핵사유
- 국방위에서 여러차례 경고…한 번 더 경고한 것
- 참관단 보내면 우크라 전쟁에 말려들어가게 돼
- 전쟁분석 나토 통해서도 가능…소수 분석팀 한계 있어
- 민주당도 北 파병 규탄하지만 정부 액션에 동의 못해
- 그동안 인도적·비살상무기 지원, 레드라인이 여기까지
- 방어용 지원? 그것도 살상무기…외교로 러-북 끊어야
- 155mm 탄약 우회지원? 우리도 부족한데 줘선 안 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0월 3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소수가 이미 전선에 배치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살상무기 지원까지 열어놓고 대응수위를 검토 중인데요. 민주당은 정부의 대응이 너무 거칠다고 지적을 합니다.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경고도 나왔습니다. 이 발언의 당사자인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병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본격적으로 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 전에 군 관련된 속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의원님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했다고 지금 합참이 발표했거든요. 아직 기종하고 비행거리 같은 것들은 분석 중이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북한은 지금 이 타이밍에 우크라이나에 파병까지 하고 탄도미사일 발사했다. 이것은 어떤 의도라고 짐작하십니까?
▶김병주 : 글쎄요, 그것은 더 2차 분석이 나와야지요. 어느 정도의 사거리인지, 단거리미사일인지, 중장거리인지, 또는 ICBM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의도가 다르고요. 단거리미사일이라면 지금 일상적으로 계속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오물풍선 도발도 하고 있고요. 대남확성기 도발 그런 연장선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ICBM이라면 이건 의미를 다르게 봐야지요.
▷김태현 : 왜냐하면 어제 속보로 국방정보본부에서 발표한 게 풍계리 핵실험장 준비 끝냈다.
▶김병주 : 그렇지요.
▷김태현 : 미국 대선이 다음 주니까 7차 핵실험 할 수도 있다, ICBM 발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내놨는데 지금 탄도미사일 발사했다고 그래서요. 이게 만약에 진짜 ICBM이면 어떤 의미인 거예요?
▶김병주 : 미 대선을 앞두고 핵과 ICBM은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에 위협을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실험이라든가 또는 ICBM 이런 것들의 징후가 있었고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4성 장군 출신이시니까요.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보실 때 북한이 미국 대선 전후에 핵이나 ICBM 둘 중에 하나는 할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망하십니까? 군의 발표와는 무관하게요.
▶김병주 :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늘 북한은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 여러 가지 도발을 하고, 또 대선 전후해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유리한 협상 이런 것을 하고, 또 북한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하여튼 과거의 사례로 보면 미 대선을 전후해서 어떤 도발이든 할 가능성이 많지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들을 보내면서 거기에 집중돼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그쪽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성동격서식 도발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또 남쪽에 대한 도발이라든가 국제사회에 대한 다른 형태의 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북한이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파병 얘기를 해 보지요. 어제 오전 최고위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정부가 모니터링단과 참관단을 국회의 동의 없이 보내면 국방부 장관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김병주 : 네.
▷김태현 : 물론 우리 헌법에는 파병을 할 때는 국회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예전 월남전 파병처럼 전투부대 파병하는데 국회의 동의 안 받으면 그건 탄핵사유인 건 누구나 다 알 만한 건데요. 문제는 모니터링과 참관단도 파병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병주 : 당연하지요. 1명이 가더라도 군은 파병입니다. 군을 보내는 그것은 1명이 가더라도 파병인 것이고요.
▷김태현 : 그래요?
▶김병주 : 또 우크라이나에 만약에 파병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전에 우리가 말려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쟁불씨를 한반도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또 헌법을 위배하는 겁니다. 헌법 60조 2항에는 국군을 파병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1명이다 몇 명이다 규정이 아니라 국군은 다 받게 돼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방부 훈령에 보면 그걸 세분화해서 부대파병과 개인파병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부대파병은 동의를 받고, 개인파병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헌법과 좀 디스매치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도 이러한 파병은 불법으로 돼 있어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국방부 훈령에 나와 있는 파병은 유엔에서 결의해서 가는 유엔 PKO(유엔평화유지활동) 같은 경우. 유엔 PKO는 중립이잖아요. 어느 편에 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다음에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가는 다국적군 형태로 가는 것이 돼 있고요. 지금과 같이 동맹도 아니고 유엔의 어떤 결의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것은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헌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법치국가로서 바른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법과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 거고, 국방부 장관이 안보위기를 초래하면서, 법을 위배해가면서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이것은 국방위에서도 제가 경고를 했어요. 이것은 국회의 동의사항이다 했더니 장관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한번 더 경고를 하는 겁니다.
▷김태현 : 네.
▶김병주 : 저는 국방부 장관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안보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병주 :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경고를 해 주면서 하는데도 무리하게 한다면요. 국방부 장관의 임무는 뭡니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기로 빠뜨리고, 헌법을 위배해가면서 위기로 빠뜨린다면 이것은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되겠지요. 어떤 군에 사고가 나서 지휘책임으로 탄핵한다면 저는 그 정도는 반대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국방부 장관의 핵심적인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위기로 몰고 가면 탄핵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특사도 온다니까요. 지금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보면 모니터링팀이든 전황분석팀이든 심리분석팀이든 뭔가는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탄핵안을 발의하실 것이라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액션에 들어가면요.
▶김병주 : 그러면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헌재의 어떤 헌법 해석의 문제가 또 나오기는 할 텐데요.
▶김병주 :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하면 또 야당에 책임을 전가할 것 아니에요, 안보공백을 초래한다. 그러지 말고 이미 저희는 여러 번 경고하고 헌법대로 해라. 이런 것들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탄핵안 구체적으로 실제로 발의할 것인지는 조금 더 정무적인 판단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병주 :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확답할 수가 없고요. 그런 것까지 법적대응을 하겠다 하는 것이 어저께 발표였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만약에 국회의 동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전황분석팀과 모니터링팀을 파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아예 필요 없습니까, 아니면 필요는 하다고 보십니까?
▶김병주 : 이것은 국회의 동의와 무관하게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든 심문조를 보내든 이렇게 보내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들어가게 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가장 위협을 받는 국가들이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 우크라이나이고, 그다음에 나토국은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어요. 30여 개의 나토국 중에서 공식적으로 참관단을 보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토나 미국도 여기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적당히 관심을 유지하는 선, 전쟁을 우크라이나 국토 내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참관단이나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보내지를 않아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런데 우리가 앞장서서 자유의 선봉장인 것같이 하면 우리는 참관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국제사회는 한국이 파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 우크라이나가 명분을 주잖아요. 우리랑 관계가 없는 저 멀리 이역만리 한국도 왔는데 나토 이제 파병해줘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파병 모니터링 보내는 것 자체도 나토나 미국에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할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김병주 : 네.
▷김태현 : 의원님,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안 하고 조용히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보도하지 않고 이렇게 보내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요.
▶김병주 : 아니요,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병주 : 왜냐하면 지금 명분이 거기 가서 전쟁 교훈을 얻어서 우리를 강하게 하겠다 하잖아요. 그런 자료는 나토 사령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김태현 : 안 가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김병주 : 나토사령부에 이미 우리 군이 나가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김병주 : 장교가 이미 그 사령부에 참모요원으로 나가 있고, 나토를 관장하는 국방무관도 나가 있는 거고, 공무원도 나가 있어요. 나토와는 이미 우리가 많이 사령부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전쟁 분석자료는 얼마든지 획득이 가능한 것이고요. 소수 몇십 명 간다고 그것이 수집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제가 2003년도에 이라크전이 발생했을 때 모니터링단을 처음에 4명을 뽑아서 보내겠다 했더니 한미동맹이 공고한데도 미국이 뭔 소리야? 지금 남의 전쟁에 파병하면 몰라도 전쟁을 구경하러 온단 말이야? 안 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명칭을 바꿔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파병해야 되니까 파병협조팀을 보내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오라 해서 4명 중에 1명으로 갔었는데요. 전쟁 상황에서 그 몇 명이 전쟁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나중에 미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강한 군을 만드는 데 많이 참고를 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특사도 오고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무기지원 검토 얘기도 나옵니다. 155mm 포탄은 아니라고 하고 방어용 무기 지원 검토 얘기가 나와요. 민주당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반대하시고 규탄하시는 거잖아요.
▶김병주 : 당연하지요. 북한이 병력을 보내서 러시아와 하는 것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하고 빨리 철군하라고 또 요구하는 거지요.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으로 깔리는 겁니다. 맨날 기본을 안 했다고 민주당은 왜 북한을 규탄 안 하냐 하는데요. 규탄 수없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김태현 : 그건 다 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김병주 : 네.
▷김태현 :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규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정부의 액션. 어디까지 정부의 액션에 민주당은 동의할 수 있는 겁니까?
▶김병주 :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전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말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그때 바로 러시아를 침략국으로 규탄하고, 러시아와 우리가 경제교류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에 대해 경제제재를 하는 것에 바로 동참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엄청나게 하고, 무기 중에서도 비살상무기 씨잖아요. 장구류들, 철모, 방탄복, 전투식량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해 온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6.25 전쟁 때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위기를 극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우리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병주 : 네, 해왔지요. 지금도 아마 나토 이상으로 인도적 지원도 하고 비살상무기는 지원을 해왔거든요. 레드라인이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가 우리의 역할이고요.
▷김태현 :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건데 북한이 어쨌든 파병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잖아요. 그러면 러시아는 분명히 북한에 무슨 핵기술이든 뭐든 전수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여기서 더 액션을 할 필요성 이런 건 없는 겁니까?
▶김병주 : 거기에는 두 가지 측면을 해야지요. 하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요구하는 게 있으면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살상무기가 아닌 비살상무기들 있잖아요. 방탄복이든 방호 그런 것들은,
▷김태현 : 지금 보니까 호크아이인가 뭐 이런 거.
▶김병주 : 아니, 그건 살상무기고요.
▷김태현 : 그건 안 돼요? 그래요?
▶김병주 : 나이키든 저런 방공무기조차도 전투기를 떨어뜨리잖아요. 전투기를 떨어뜨리면 살상이 되는 거고요. 방어용 무기, 공격용 무기 따로 하는데 그것은 말의 어폐가 있는 거고요. 권총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공격할 때 쓰면 공격용 권총이고, 자위권 차원에 쓰면 방어용 권총입니까? 두 개 다 공수를 늘 같이하는 겁니다.
▷김태현 : 어쨌든 살상용이니까 안 된다.
▶김병주 : 안 되지요. 왜냐하면 살상무기를 보내는 순간에 우리가 전쟁에 아주 깊숙이 말려들어가서 실제 우리 한반도까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상무기를 지원하고, 또 지금도 국민의힘이라든가 저런 의식수준이 북한군에 포격을 해서 피해가 나면 심리전에 쓰자 이러잖아요. 만약에 북한군이 앞으로 피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한국이 사주해서 그렇다 하고 또 우리 남쪽으로 도발할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병주 :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당의 입장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쟁은 국가의 가장 큰 대사입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전 있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적절성을 유지하라는 거고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우크라이나를 돕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인도적 지원 더 많이 하고, 필요하면 비살상무기 그런 것은 계속 지원을 해라. 또 한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을 끊는 겁니다. 이대로 정말 러시아와 북한이 점점 밀착이 돼서 영구적으로 동맹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상황적 동맹이고 일시적 동맹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을 통해서든 외교를 통해서 점점 끊는 것이 중요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단독기사거든요.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155mm 포탄 미국을 통한 우회지원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인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병주 : 저는 작년에 이미 10만 발을 미국을 통해서 했다고 윤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했고, 나머지 한 40만 발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이번 국방위에서도 반은 인정을 했었어요. 그러고 작년부터 계속 미국이나 우크라이나에서는 155mm 탄약 좀 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고, 그것은 계속 검토했는데 그런 사항이지요. 155mm는 우리도 부족한데 줘서는 안 된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