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파병에 정부 대응 미숙…직접 개입해선 안 돼
- 참관단 파견, 포로 심문? 해도 조용히 해야할 문제
- 이재명 '11월 위기설'? 확정판결 나기 전까지 무죄
- 李에 '의연하게 할 일 하는 게 중요' 이야기하고 있어
- 김경수·김동연·김부겸? 대안 될 수 없다 단언 가능
- 특감, 특검 대안 될 수 없어…김여사 의혹, 특검 필요
- 김 여사 의혹 '중대한 국정농단'…명태균 발언 개연성 높아
- 尹 탄핵 문제에 신중해야…민주당, 국정에 상당한 책임
- 임기단축 개헌? 2년 반 동안 성과 없는 尹에 성과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0월 30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정치권에서는 여야 공히 11월 위기설이 화제입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예고되어 있지요. 관련한 이야기 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성호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일단 외교안보 이슈 하나만 짚어보지요.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규탄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성호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한 얘기들을 보면 “주술사가 닭 목을 베고 닭 피의 맛을 보며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나라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정성호 : 어쨌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우리 전쟁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북한이 개입해서 사실상 용병성 파병 아니겠습니까? 파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우리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들, 또는 간접적 지원을 해왔는데요. 지금 이번에 북한이 파병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매우 미숙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정성호 : 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참관단을 보낸다든가 포로 심문한다고 하면 그런 건 조용히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조용히 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북한 파병에 관련된 정보의 출처까지도 공개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하는지가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국제전쟁에 왜 우리가 직접, 북한이 개입한다고 해서 우리도 직접 개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정성호 : 또 러시아와의 관계도 파국적 관계로 가고 그렇게 됐을 때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더 나아가서 국제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러시아가 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우 즉흥적으로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참관단 보내는 것 자체 이게 문제가 있다, 다른 의도가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성호 : 그 자체보다도 어쨌든 우리가 북한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의 거의 주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 개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그걸 정부가 그런 식으로 공개하면서 할 그런 건 아니겠지요, 사실은요.
▷김태현 : 참관단 보내더라도 조용히 보내는 게 맞다.
▶정성호 : 그렇지요. 비공식적, 비공개적으로 가능한 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대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인데 국제분쟁으로 이렇게 되면 확대되는 거지요.
▷김태현 :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 위기를 불러일으켜서 계엄으로 연결시키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던데요. 여기서 계엄은 왜 나오는 겁니까?
▶정성호 : 그런 걱정인 거지요. 이런 게 계기가 돼서요. 지금 북한도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취약한 상황에서 어쨌든 휴전선 인근에서 우발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원점타격을 늘 운운하듯이 확대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경비계엄(警備戒嚴,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는 계엄)이라도 발령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걸 우려해서 그러는데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은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경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를 바꿔보지요. 11월 위기설이라는 말이 정치권에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10월 위기설, 11월 위기설이요. 11월 위기설은 민주당의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두 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선고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선고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은 어떡할 거냐 결국 이 부분이거든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혹시 의원님 개인적으로야 무죄를 확신하시고 무죄를 기대하시겠지만 재판이라는 것은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혹시 선고결과가 최악으로 나올 경우에 어떤 대비, 플랜B 이런 것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성호 : 저는 따로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일단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이고.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현 : 법적으로는 그렇지요.
▶정성호 : 어쨌든 이게 3심까지 가야 될 문제고요. 어떤 형이 나오든 간에, 어떤 선고결과가 나오든 간에 검찰이든 이재명 대표든 다 항소할 것 아니겠습니까? 상고심까지 가야 끝나는 거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정성호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표에게도 그냥 의연하게 본인이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국민을 믿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게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 잘하고, 민생 잘 챙기는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민주당이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만약에 정말 1심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와도 1심일 뿐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 여유가 있다, 긴 호흡을 가지고 가자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정성호 : 그렇습니다. 의연하게 봐야 될 것이고요. 1심에서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윤석열 검찰정권의 정치보복, 정치탄압이었기 때문에 이미 다 지지율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원과 국민들에 대한 지지가 저는 별로 흩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김태현 : 물론 지난 총선 공천 이후로 민주당에서 비명계의 목소리가 좀 줄어든 건 맞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한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비명계가 결집한다든지 이렇게 민주당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정성호 :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정성호 : 당내에 비명계라고 할 의원들이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민주당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데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고, 당 원외에 있는 일부 비판적인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지요.
▷김태현 : 예를 들면 런던에 있는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김동연 경기도지사라든지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이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은 없다?
▶정성호 :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공고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정성호 : 당내 장악력이라기보다도 당원 및 지지자들과 국민들의 지지가 높다, 또 견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항할 사람, 다음 민주당에 정권을 다시 찾아올 사람은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성호 : 대안이 없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이번 토요일부터 장외집회에서 서명운동을 한다고 하고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을 겉으로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여론몰이하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 이재명 대표의 11월 두 건의 사건은 법원에서 결심하고 선고기일이 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들이 그런 데에 정당에서 장외집회를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영향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소신껏 판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정성호 : 다만 지금까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들이 많이 언론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더구나 이 사안 자체를 본다고 하면 지금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정도의 사안, 대담 과정, 국정감사 과정에서 발언한 것을 갖고 허위사실 유포다, 피선거권을 박탈하겠다.
▷김태현 : 네.
▶정성호 : 그다음에 20년 전의 사건을 갖고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 이걸 갖고 위증교사했다. 이런 걸 갖고 제1야당의 당대표를 이렇게 정치생명을 끊겠다고 달려드는 이런 예를 저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이 국민주권주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고, 제1야당의 당대표이고,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도 보다 신중하게 증거에 의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이 하는 장외집회라든지 현 정부에 대한 강한 압박이나 공세는 재판과는 무관하다, 판사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성호 : 재판과 관계없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당에서는 무죄탄원 서명운동하고, 지지자들에게 무죄 촉구하는 탄원서 재판부로 보내주세요 이런 거 한다는데요.
▶정성호 :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동네 지역주민들이 뭐 사고나고 이렇게 되면 탄원서 써달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당원들이 억울하다, 더군다나 이건 정치탄압과 정치보복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희생당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들이 잘 판단해달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어쨌든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 쪽에서는 법원에 대한 압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지요. 오늘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을 보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데요. 맞습니까?
▶정성호 :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됐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탄핵이라는 게 어쨌든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심우정 총장이 직접적으로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라든가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이 있는지 사실 조금 애매하지요, 그런 면에서는요.
▷김태현 :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었으니까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의원님은 보류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세요?
▶정성호 : 저는 어쨌든 탄핵은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법적요건도 잘 갖춰야 될 것이고요. 그러한 어쨌든 위헌‧위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김건희여사특검법이 올라가 있고, 여당에서는 특별감찰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내홍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주장대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무관하게 국민의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합시다. 민주당, 해 주세요라고 나오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정성호 : 저는 특별감찰관이 특검법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비서관들 이런 분들이 비위를 저지르지 않게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많은 위법행위와 의혹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걸 조사하는 건 특감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감은 특감대로 하는 거고, 특검은 특검대로 해서 어쨌든 빨리 나라를 안정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건희여사특검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성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또 대통령이 거부할 거고, 한동훈 대표도 안 된다고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의결 문턱을 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던데요.
▶정성호 : 결국에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 민심을 따라가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도 궁극의 목표가 다음 대통령선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날 수는 없겠지요. 결국은 여당 의원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당이나 정부나 대통령이나 어떠한 국정동력도 회복할 수 없을 겁니다. 여당이나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회복하려고 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털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김부겸 전 총리가 지난번에 저희 방송 출연하셔서 인터뷰를 저랑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조금 양보해서 특검을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특검 추천권의 문제, 수사범위 이런 것을 좀 줄여서 국민의힘이 받을 만한 특검법을 만들어서 발의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럴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정성호 :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가지고 어차피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여당이 그런 취지를 반영하면 되겠지요. 논의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법사위에서 여야가 논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국민의힘이 안을 내놔라. 그런데 국민의힘이 뭐를 위헌적으로 보고 있는지는 뻔하니까 아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절하기 힘든 현실적인 안을 딱 만들어서 발의하는 게 확률이 좀 높지 않겠냐 뭐 그런 취지거든요.
▶정성호 : 원래 타협을 하려고 하면 좀 세게 주장하고 서로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민주당이 세게 주장하고, 그런 부분 정도는 법사위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타협안을 만들면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 달째 여권을 뜨겁게 강타하고 있는 명태균 씨 문제를 얘기해 보지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어제 공개된 녹취록에 보면 2022년 재보궐과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께서 김 여사가 전화 왔다, 나한테 선물이라고 했다. 명태균 씨가 이렇게 말하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물론 명태균 씨는 김 여사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본인이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해명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명태균 씨 의혹의 본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성호 :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 민주주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자괴감이 들고요. 대통령 후보자, 현재 대통령 배우자 되신 분의 품격이 이 정도인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대선 경선과정에서부터 이분이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더군다나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해야 되는 국회의원선거에 대통령 배우자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공천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상당히 너무나 부끄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심합니다. 그러나 명태균 씨가 한 일련의 발언들, 녹취록 공개한 것들을 보고, 또 강혜경 씨의 국회에서 어떤 증언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것 같아요. 어쨌든 중대한 일종의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당에 아무 관계도 없는 분이 공천과정에 개입해서 후보자를 바꾸고, 누구 특정인을 공천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을 만들어서 공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공식적으로는 탄핵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탄핵문제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알아서 판단하겠다 이 얘기인데요.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것 여기에 귀속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정성호 : 그렇습니다. 어쨌든 탄핵이 발의되려고 하면 국회 재석의 과반인 150명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170석이 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국정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책임이 있지요. 조국혁신당과는 입장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서 일시적인 헌정 중단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기에 도저히 이 사람을 그 자리에 둬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정도의 국민 다수의 여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아직은 좀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정성호 :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결국 탄핵을 국민을 대리해서 국회의원이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략적인 입장에서, 당파적인 입장에서 국회가 판단할 게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임기단축 개헌이 더 현실적이다 이런 목소리도 민주당 일부에서 있다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정성호 :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까지 2년 반이 되도록 아무런 성과를 낸 게 없습니다. 야당탄압한 것 외에는 아무런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요. 성과를 낸다고 하면 지금 6공화국 헌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구조의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걸 바꿔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7공화국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성과 하나 남는 것이고요. 본인도 살고, 또 우리 국가도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