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자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 최종 시행 규칙을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미국 재무부 행정 규칙은 준수 의무자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현재까지 우려국에 포함된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며 "준수 의무자, 투자 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어 "정부는 국내 업계·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 수렴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미국의 자본이 장래 자국의 잠재적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의 '기술 굴기'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행정명령 시행 규칙 발표에 따라 미국 기관과 개인은 향후 중국판 TSMC로 불리는 반도체 업체 SMIC를 비롯한 중국의 첨단 기술 업체의 주식, 채권 투자 등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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