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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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 7월에 출생률이 1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또 8월 출생률도 조금 전에 나왔는데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추세적인 변화인가 또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과 함께 저출생 고령화 대책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교수를 하시다가 지난 7월에 저출생 대응 수석으로 임명되신 거죠?
▶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 이제 한 두 달 반 정도 됐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원래 직제에 없던 수석 직위를 신설했다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 저출생 대응수석실의 임무는 뭡니까?
▶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 저출생 대응수석실은 지금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응해서 정부로서도 중장기 전략도 세워보고 그다음에 저출생 대응이라든지 고령화 적응과 같은 여러 부처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종합되어서 추진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괄할 그런 수석실이 필요해서 저출생 대응 수석실이 만들어졌고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유혜미 수석께서 물론 여러 가지 훌륭한 연구 실적도 있고 공부도 잘하셔서 된 거지만 스스로 또 쌍둥이 초등학생을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요구도 수석으로 발탁될 때 고려가 된 건가요?
▶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된 것 같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그런데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신 것 같고요. 저의 경제학자로서의 전문성과 그런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체감한 부분들을 정책에 잘 녹여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어쨌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통계청에서 8월 출생아 수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 7월달에 이어서 두 달 연속 늘었더군요. 굉장히 많이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추세적 변화입니까?
▶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 저희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생률 저출생 반전의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2분기에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로 늘었습니다. 이게 8년 반 만에 증가한 것인데요
▷ 편상욱 / 앵커: 굉장히 오랜만이죠.
▶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 그런데 그 이후로 7월에도 8월달에도 지금 2개월 연속으로 해서 전년 동월 대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약간 저점을 찍고 그 증가율이 조금 반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더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혼인 건수도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혼인 건수도 8월에 전년 동월 대비로 20%가 증가했는데요. 5개월 연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가 증가하면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증가로 연결이 되거든요.
▷ 편상욱 / 앵커: 그렇죠
▶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 따라서 단순히 지금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저출생 반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일각에서는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 혼인을 계속 미뤄왔고 1~2년 전부터 미뤄왔던 결혼을 한꺼번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7월 8월달 정도가 아기가 태어날 적당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전에 혼인을 워낙 안 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이는 착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군요.
▶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 그런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는 정책도 일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작년 같은 경우 그 전해에 비해서 출생아 수가 늘어났다든지 혼인 건수가 늘어난 건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영향이 컸을 텐데요.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는 또 그 영향은 조금 줄어들었을 것이고 최근 1년간의 변화가 중요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주거지원 양육 돌봄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출산이나 아니면 결혼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혼인 건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 패널티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결혼하면 손해를 역으로 보게 되는
▶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 특히나 주거 관련해서 청약을 할 때 신혼부부들한테 특별공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나 공공주택 같은 거에 그런데 이때 배우자나 아니면 본인이 그 이전에 결혼 전에 청약에 당첨됐던 이력이 있으면 사실은 신혼부부로서 그 특공 대상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혼부부로서의 특공이니까 그전의 이력은 좀 배제하자 그러면 결혼 패널티가 해소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미혼에 대비해서 맞벌이일 경우 소득 여건이 좀 더 깐깐했었는데 그거를 미혼의 두배로 해주자 그러면 소득 요건 때문에 이런 배제되는 것을 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상당히 혼인 건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그런 영향 때문일까요? 정말 최근에 젊은층이 결혼하겠다 이런 의향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리포트 영상 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네 출생률 혼인 건수 늘어난다는 건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2020년보다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고 그래요.
▶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2020년에 코로나 여파로 그런 출생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이 조금 더 미뤄진 측면이 있지만 그 이전부터 저출생 추세는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더 심화가 됐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저출생 추세가 반전이 되는 그러니까 아예 방향 자체가 꺾이는 그런 시그널이 지금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2020년과 비교했을 때 그 수준 자체는 아직 낮을지도 모르지만 추세가 반전되고 있다는 것 그런 신호가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어쨌든 직접 쌍둥이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만 저출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 바로 직장에서 아이 키우려면 또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기업들이 정부의 저출생 대책 적극 활용해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될까요?
▶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 눈치 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그건 다시 말해서 기업 혹은 사회의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정부가 여러 가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대기업은 그래도 여건이 낫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기업은 이런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치를 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들이 더 이런 제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친화 인증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업들이 이걸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사실은 도입하기가 꺼려지지 않습니다.
▷ 편상욱 / 앵커: 네 그렇죠
▶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 그런데 이게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님을 모시고 행사를 했는데 일, 가정 양육과 관련된 굉장히 우수한 기업들을 모시고 그 사례들을 공유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인데 그런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제도를 잘 정착을 시켰더니 이직률도 낮아지고 1인당 매출도 높아지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도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라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요새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착시키는 것이 기업의 비용만이 아니라 나중에 성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홍보하는 활동 병행을 하고 있고요.
▶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 여러 가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노력들을 계속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포상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높이 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런 제도들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제도에 좀 비켜나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영업자가 될 수도 있고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저거위라든지 고용부와 같은 데서 TF를 꾸려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 중이니까요. 좀 더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지난 6월에 정부가 저출산 종합대책 내놓으면서 합계 출산율 1.0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평생 낳을 아기가 1명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 예상치가 0.68인가로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격이 거리가 좀 있고 약간 무리할 수 있는 목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달성할 계획인가요?
▶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 일단은 0.68이라는 숫자는 지난해 통계청에서 장래인구 추계로 올해 한 0.68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 건데요. 지금까지 나오는 수치로 봐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그거는 희망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1이라는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거위에서 설문조사를 3월달에 해봤더니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수가 1.8명이라고 하거든요.
▷ 편상욱 / 앵커: 저 같아도 그냥 한 둘은 있어야 예쁘겠죠.
▶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 그런데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극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도 출산도 그냥 너무 원하지 않는다 그냥 전혀 할 생각도 없고 생각조차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올해 6월에 대거 대책을 발표했는데 3대 핵심 분야로 일가정 양립 돌봄 혹은 양육 그리고 주거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책이 계속해서 잘 이행되도록 점검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이 대책이 잘 반영이 되고 이행이 되도록 저희가 예산에도 내년 예산에도 이 부분을 잘 담아서 내년에 저출생 대응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22%가 늘었습니다. 정부가 지금 건전재정 기조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예산의 한 3% 정도 늘었거든요.
▶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 저출생 대응에 관련해서는 과감하게 22% 정도 늘렸으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될 거라고 기대를 하시면 되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그 3대 핵심 과제에는 담지 못했던 부분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애인 부모 그러니까 부모이면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들과 관련된 대책이 장애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은 많았는데 장애가 있는 부모인 경우 예비 부모인 경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책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대책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조사나 우리가 흔히 이른둥이라고 하죠. 이른둥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른둥이들의 건강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산모들의 건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 결혼이 굉장히 연령 자체가 늦어져요. 저 같으면 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30 넘으면 노처녀 노총각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30 넘어서 하는 게 대부분이고 주로 산모가 35세를 넘어가면 고위험 산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 예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기가 어려워지는 시기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있나요?
▶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 일단은 35세가 넘으면 갑자기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위험도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갈수록 높아지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위험 산모나 신생아를 위한 그런 대책들도 정부가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증 산모라든지 신생아의 치료를 위한 진료를 위한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복지부에서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건강 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위험 산모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들이 아직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점점 확대되고 보완되어가는 추세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