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주택용·소상공인(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한 채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하기로 한 것은 한국전력의 누적적자와 함께 고물가와 가계대출 위험 신호를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서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용·소상공인 전기요금은 동결했지만, 대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10.2% 인상함으로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20대 법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는 지난해 기준 1조 2천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연간 전기 판매 추가 수익은 약 4조 7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늘(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9.7% 인상됩니다.
지난해 11월 ㎾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한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은 ㎾h당 16.9원(10.2%) 인상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수출 대기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h당 8.5원(5.2%) 인상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20대 법인이 사용한 전력은 8만 5천9GWh(기가와트시)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20대 법인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12조 4천430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적용하면 향후 이들 기업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은 1조 2천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20대 법인을 포함해 산업용(을)에 적용되는 전체 기업들의 평균 전기요금 증가분은 기업 1곳당 연평균 1억 1천만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산업용(을)을 쓰는 대기업의 평균 사용량을 감안하면 (기업 1곳당) 연평균 1억 1천만 원 내외로 전기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대외적인 큰 변동이 없다면 이번 조치로 한전은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바뀔 것이며 전반적인 재무구조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용·소상공인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h당 8원 인상한 이후 1년 6개월째 동결됐습니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소상공인용, 산업용 등으로 나뉩니다.
정부는 통상 용도 구분 없이 전기요금을 일괄 인상해왔지만,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에도 이례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서민경제와 한전의 누적적자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국제 연료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전력 판매를 전담하는 공기업인 한전의 올해 상반기까지 연결기준 누적적자는 약 41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1∼2023년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역마진 구조가 지속되면서 한전의 재무 상황에도 부담이 가중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을 인상했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약 203조 원으로 여전히 심각한 부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적자로 인한 차입금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기준 한전은 하루 이자 비용으로만 약 122억 원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 안팎에서는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수 부진과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는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에 건설경기 부진까지 겹쳐 내수 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서민경제 일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까지 올리기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제 지표상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주체 중 제조업 분야 수출 대기업은 비교적 선방했고,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부담할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 차관은 "용도별 요금 인상을 어떻게 분배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최근 경제지표를 보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용,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큰 쪽은 수출 중심의 대기업이기 때문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번 인상까지만 산업용 중심으로 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순차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차관은 '사실상 수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인상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수출 대기업의 전체 원가 비중에서 전력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3∼1.4%가량 되는 것으로 안다"며 "일단은 수출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