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韓 독대, 재보궐에 나타난 민심 국정에 반영해야
- 악마화·마녀사냥으로 국민 삶 외면…정치위기 논의해야
- 영부인 역할 있는데 활동 자제? 뭘 그렇게 잘못했나
- 野 목적은 영부인 제물로 尹 탄핵…왜 與가 부화뇌동하나
- 영부인 활동 자제해도 제2, 제3의 악마화 프레임 올 것
- 한동훈, 도이치 사건 여론재판하란 건가? 이해 어려워
- 이재명 '끌어내려'? 11월 사법리스크에 탄핵 본심 드러내
- 명태균 허장성세…선거 당시 조직 맡았지만 이름 못 들어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0월 1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확정이 된 건 아닌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재보선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마주앉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또 어떤 결론들이 도출이 될지 주목이 되는 상황이지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강승규 :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이 아직 날짜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추진 중이다 이런 보도는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서 독대를 수용한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강승규 : 아마 지금 날짜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16일 재보궐선거 이후라고 하는 것 보니까 재보궐선거결과에 대한 민심을 청취해야 되고, 거기에서 나타난 민심에 따라서 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국정의 방향 등에 대해서 민심을 반영해야 된다. 그렇다면 당과 또 정부가 만나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또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한 만큼 이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좋겠다는 참모들의 건의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김태현 :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강승규 : 정치는, 당정은 항상 중심에 국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이나 정부가 국정의 목표를 향해서 간다 하더라도 그 국정의 목표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느끼고 또 거기에서 체감하는 부분 등을 선거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민들의 목소리, 그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등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요. 역시 당정이, 또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만난다면 국민의 목소리, 국민이 체감한 그런 민심 등이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 지금 최근에 여권 내에 당도 그렇고 정도 그렇고 위기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독대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강승규 :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고, 정치는 그 말을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지만 그 말에 또 다양한 독약도 들어 있고 어떤 독소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에 국민들이 느끼는 그 불안의 상당한 부분이 어떤 정치의 실체, 본체보다도 그 말을 통해서 상대를 악마화시키고, 마녀사냥을 시키고, 진영의 논리만 펴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지 않는 그런 부분에 또 상당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 정치 본질의 위기라기보다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나쁜 정치의 태도 때문에 위기가 만연되고 있지요. 그래서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당정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돌파해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통령과 또는 당대표께서 이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김태현 : 네.
▶강승규 : 저는 최근에 한 칼럼니스트의 정치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정치가 진정한 위기가 있는 것은 지금의 정치과정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악마화 프레임 등이 문제다 하는 부분에 제가 상당히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쨌든 당과 용산 대통령실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일 수도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자리에서 이 이야기, 이거 의제로 삼아서 뭔가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 민감한 문제는 굳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거론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강승규 :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영부인의 역할은 분명히 보입니다. 영부인은 대통령을 내조하면서 또 국민들에, 대통령께서 손길이 미칠 수도 있지만 손길이 부족한 곳에 따뜻함의 국정철학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김건희 여사께서도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활동도 자제한 적도 있지만 하게 될 때는 그런 역할을 맡겨놓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야당이 하는 것처럼 악마화 프레임에 계속 희생물이 되는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공작에 희생이 되었지요. 종북인사의 어떤 공작에 의해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대통령께서도 사과를 하고, 그런 부분이 여론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태현 : 네.
▶강승규 : 그러나 그런 영부인을 무슨 활동을 안 해야 된다든지 야당이 계속 악마화해서 뭔가 영부인의 어떤 역할을 제약하고, 제한시키고 해서 그것에 머무를까요? 만약에 영부인의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다고 그 야당의 주장이 머무르겠습니까? 야당은 제2, 제3의 악마화 프레임을 가지고 영부인을 제물삼아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대통령의 탄핵의 목적은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11월로 다가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현실화되고 있는 이재명을 방탄해서, 대통령선거를 빨리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왜 여당이 부화뇌동해야 되는 거지요? 민심은 대통령 영부인이 악마화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지, 대통령 영부인 때문에 민심이 악화된다고 보이는 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네.
▶강승규 :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정도로 뭔가 여당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의 악마화 프레임, 탄핵 국면 등을 여당 대표도 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소통해야 되지. 그게 단순히 여당 프레임에 뭔가 좀 양보한다고 해서 지금의 정국이 돌파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은 당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앞으로의 활동자제 요구 이런 것에는 동의하지는 않으시는 것이지요?
▶강승규 : 저는 그런 부분이 야당의 스토킹이고 악마화 프레임이기 때문에 영부인으로서 대통령실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활동을 해야지요. 그것이 민심을 전하고, 그것이 대통령 영부인이 활동을 자제한다 해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악마화 프레임이 멈춰진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제2, 제3의 악마화 프레임을 또 가져오는 것이에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어제 또 한동훈 대표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뭐 기대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요. 뭐 기소다 불기소다 답을 내지는 않았지만 언론은 기소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던데요.
▶강승규 :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국민 감정에 따라서 여론재판해야 되는 그런 사건인가요? 그것은 범죄가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법리에 따라서 해야 될 뿐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 하신 여당 대표가 국민의 감정에 따라서 여론재판을 하라? 법리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어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감정이 이러이러하니 이런 부분에서 기소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국민 여론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게 무엇이지요? 국민 여론에 따라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 했을 때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 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민주당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도 재발의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와중에 상설특검까지 발동했거든요. 민주당의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계신 건가요?
▶강승규 : 그들은 기승전 특검을 통해서 기승전 탄핵을 몰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제에서 거부권을 삼권분립 차원에서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막는 유일한 제어장치인데 그 대통령의 거부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또 박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위헌적인 것이지요. 거기에 또 뭐 2014년에 만들어진 상설특검법 거기에다가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으로 바꾸겠다? 모든 것을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헌법과 법은 사회적 약속 아닙니까, 계획 아닙니까? 신뢰에 의해 균형을 맞춰서,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 등이 균형을 맞춰서 어떤 민주적인 질서를 만드는 것인데 그런 민주적인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강승규 : 결국은 이제 특검 탄핵 이런 부분에 균열이 오니까 그것을 또 상설특검을 통해서 뭔가 또 편법을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는 우연적인 요소를 또 갖다가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행과정에서 법은 뭐 안중에도 없는 것이지요. 헌법정신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이 결국 민주당이 지금 삼권분립이라든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해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보선 유세기간 중에 “일을 제대로 못 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강승규 : 본심을 드러낸 것이지요. 그동안 탄핵의 역풍 등으로 인해서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탄핵열차를 계속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강승규 : 지금 특검정국이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계속 한 일은 무엇인가요? 입법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악마화시켜서, 결국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특검을, 이런 등으로 탄핵하겠다는 것인데요. 결국 그런 부분이 자칫 그동안에 우리 탄핵 국면이 두 번 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탄핵에 따른 역풍이 있었던 것 등을 우려했던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탄핵을 입에 거론하지는 않지만 탄핵열차로 가고 있었는데 결국 11월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다가오면서 급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탄핵열차를 제대로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여권을 강타하고 있는 명태균 씨에 관련된 것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토마토가 명태균 씨 관련해서 단독보도를 내놨는데 그 내용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 강원지사 공천에 명태균 씨가 관여한 게 의심된다 뭐 이런 보도를 내놨거든요. 이 명태균 씨 문제는 여당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강승규 : 명태균 씨 같은 사람은 선거 때마다 나타는, 뭔가 참칭을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마치 자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후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 관련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강승규 : 그런 분의 허장성세가 선거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명태균 씨가 가져간 게, 유출됐다는 무슨 국민의힘의 책임당원 명부가 그것은 책임당원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아무도 알 수 없는 안심번호로 포장돼서 모든 후보에게 제공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론조사나 문자메시지 이 정도를 보내는 것 이외에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니까요. 그분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니까요.
▷김태현 : 네.
▶강승규 : 충청도 사람인지 서울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명태균 씨한테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선거 당시에 제가 조직을 맡으면서 명태균 씨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강승규 : 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도 저는 몰랐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김태현 : 네.
▶강승규 :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기가 무슨 여론조사를 해서 누구를 이기겠느니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보도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방선거에서 명태균이라는 정치브로커들이 옆에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저도 큰 선거든 작은 선거든 해 보면 내가 뭐 10만 개 가지고 있어, 2만 개 가지고 있어 내가 뭐 한다고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 네 그렇습니까? 그렇게 응대하고 말지요.
▷김태현 : 네.
▶강승규 :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막 밖에서 떠드는 것 등이 선거에 실제 어떤 결과로 맺히고,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앞서 말씀해 주신 당원명부 관련해서 의원님 설명과 마찬가지로 당에서도, 그러고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도 안심번호 형태로 해서 각 캠프에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전달된 이것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강승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떻게 명태균 씨한테 이게 넘어갔느냐 이게 핵심인 건데요.
▶강승규 : 그건 저도 전혀 모르겠고요. 그 전달된 USB가 명태균 씨한테 어떻게 전달돼서 그게 여론조사로 활용돼서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조작을 했다는 건지 그 이후의 과정은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과정은 공당에서 어떤 일이 그렇게 벌어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들에게 전달됐으니까 그것은 당의 문제라기보다는 후보 측에서 누군가가 뭐 전달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는 저는 그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권 정치인들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모를 것을 대비해서라도 당에서 뭔가 진상조사 같은 것은 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강승규 : 그건 당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당 지도부에서 어떻게든 판단하시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강승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강승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