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깊어진 검찰…다음 주 '결과 발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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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여당 대표까지 공개 발언을 내놓으면서 검찰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은 김 여사 처분 시점과 방식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 최종 결과를 발표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 내용은 원종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선고가 나온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시점, 서울중앙지검은 관련자 조사와 법리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수사팀 내에서는 검찰과 1, 2심 법원 모두 통정매매라고 판단한 2010년 10월과 11월의 거래 당시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대량 매도 주문이 제출돼 주가조작에 연루됐을 거란 의심은 들지만, 김 여사가 당시 주가조작이 실행되는 걸 알고 있었다는 물증이 없어 기소는 어렵다는 기류가 우세한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처분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 속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당 내부에서도 기소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 친한계 중심으로 거론되는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방안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수심위는 검찰총장의 직권 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사건 관계인인 김 여사 측의 요청이 있어야 소집이 가능합니다.

김 여사 측의 소집 요청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중앙지검장이 요청하면 검찰총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라 결정 권한이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구나 명품 가방 의혹 사건 수심위 결과를 따르지 않아 한 차례 홍역을 치른 터라, 검찰이 또다시 수심위 카드를 꺼내 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예정됐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 기자단 간담회도 취소한 채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데, 다음 주 재보궐선거 직후 최종 결론을 내놓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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