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김용현·여인형 국감 출석, '계엄 의혹' 첫 질의로
- 김여사 상설특검 필요성? 尹 거부권 반복 돌파구
- 상설특검만으론 범위 한계, 새 특검안과 병행해야
- 특검법 독소조항 때문에 부결? 韓, 그런 말할 자격 없다
- 韓, 결국 자체 특검안 아직도 안 내…리더십 부족
- 이탈표? 與 균열 시작…국감 끝나면 더 가속화될 것
- 與, 특검 먼저 발의 어떤가? 토의 거쳐 수정안 내면 돼
- 이재명 '끌어내려' 발언, 탄핵 아닌 일반론 의미
- 韓, 尹 탄핵 바라는 속마음 들켰나? 제 발 저린 듯
- '집권플랜본부'? 장기적 집권준비 차원, 탄핵과는 무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0월 8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이틀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끝장국감으로 만들겠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번 국감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병주 :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김태현 : 이번 민주당 국감을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끝장국감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이번 국감에 임하는 당 지도부의 방침과 큰 전략은 뭡니까?
▶김병주 : 이번 국감은 사실 우리 국회의 고유권한이잖아요. 정부를 견제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365 전략을 지금 우리가 얘기했어요.
▷김태현 : 365요?
▶김병주 : 네. 3대 기조는 끝장국감, 민생국감, 그러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감을 이번에 하겠다라는 거고요. 6은 대통령실의 6대 의혹 있잖아요.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등 6대 의혹을 파헤치고요. 5대 대책은 민생회복, 부동산 안정, 기후위기 대응. 이런 민생에 관계된 국감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365 국감을 우리 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언론의 보도를 보면 김건희 여사 의혹을 파헤치는 데 집중이 돼 있는 것처럼 보도가 돼 있던데요.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또 워낙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다 보니까, 최다수당이다 보니까 민생보다는 너무 정쟁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주 : 그렇지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하루가 멀다 않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고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의문을 갖고 궁금해하는 그 분야가 그 분야입니다. 김건희특검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덜 그러고 특검에 맡겼을 텐데, 특검까지 거부한 상황에서 국정감사에서 이걸 파헤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상임위에서 관련된 상임위는 파헤칠 것이고요. 그러고 나머지 또 민생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365에서 3대 기조, 민생과 국민 눈높이 국감 이런 것도 주로 많이 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방위 소속이잖아요.
▶김병주 : 네.
▷김태현 : 오늘이 국정감사 첫날인데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오늘 출석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출석하고요. 여전히 의원님은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에게 계엄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 질의하실 계획이세요?
▶김병주 : 저도 첫 질의에 그걸 할까 해요. 국방부 장관은 그래도 청문회 때 이런 걸 따졌지만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이번에 처음 나오고, 국방위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질의할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의혹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행안부 장관이 방문해서 하고, 저녁에 회식했을 때 충암고 출신들과 같이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에 핵심 3대 사령관들인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과 수시로 식사했다는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파헤쳐볼 예정이고요. 방첩사가 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출연하실 때마다 제가 계엄과 관련된 질문을 항상 드리는데요. 의원님 항상 말씀이 이게 단순히 소문과 정황뿐만 아니라 뭔가 근거는 좀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병주 : 네.
▷김태현 : 그러면 오늘 그 가지고 계신 근거라는 것들을 좀 공개하실 계획이십니까?
▶김병주 : 실제 계엄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돼 있는 것이 가장 큰 우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계엄법 수정안을 냈어요. 사실 계엄법은 너무 허술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에 통보만 하고 발의도 쉽고 그렇게 돼 있어서요. 이번에 계엄요건을 강화한다든가 72시간 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런 조항들을 해서 계엄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정안을 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방부의 또 의견도 들어보고요. 만약에 이런 걸 반대한다면 의지가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법 개정을 반대하면 계엄의 의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김병주 : 전시 계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댔고요. 평시에 우리가 계엄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김태현 : 당연하지요.
▶김병주 : 그러니까 계엄법을 촘촘히, 어떤 독재자든지 누가 불순한 의도로 하지 못하게 이러한 계엄법이 정비가 돼야 되는 거고요.
▷김태현 : 그 의도와 의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계엄 말씀을 계속하셨으니까 과연 현 정부가 계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근거가 제시가 돼야 국민들이 더 납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병주 : 그것은 지켜보시지요.
▷김태현 : 오늘 뭔가 공개하시는 거예요?
▶김병주 : 먼저 얘기하기는, 뭐 한번 지켜보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국감 끝날 때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 네.
▷김태현 : 김건희 여사 얘기를 더 해 보면 특검법이 이번에도 부결되고 이제 재의결이 안 돼서 폐기가 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른바 상설특검 카드도 꺼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러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면 기존에 새로운 특검법 발의했잖아요. 그거하고 기존에 있었던 상설특검법 이용하는 것하고 뭐가 다른 거지요?
▶김병주 : 지금 사실은 우리가 특검을 발의했는데 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설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태현 : 기존에 이미 효력이 있는 그 법을 이용하자?
▶김병주 : 네, 기존에 있으니까요. 그러고 상설특검은 예를 들어서 꼭... 그냥 특검은 특정사안만 하잖아요. 그런데 상설특검은 특정사안 말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의혹이 제기되면 할 수 있는데 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상설특검으로 갔을 때 이번에 돌파구도 되고요. 국민 피로도도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니까 국민들이 참 짜증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상설특검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래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기존의 채해병특검이나 김건희특검은 그대로 발의하고 상설특검을 통해서 나머지 의혹, 조금 작은 의혹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매번 할 때마다 특검법 발의하기는 어렵잖아요.
▷김태현 : 상설특검법 이용하면 이미 있는 법이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없고, 이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특검법이 발동되는 거잖아요.
▶김병주 : 네.
▷김태현 :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상설특검법 안 하고 그대로 또 한번 김건희여사특검법 새로 발의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에요?
▶김병주 :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은 다시 발의해야지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의혹이 너무 많잖아요.
▷김태현 : 그래요?
▶김병주 : 거기 김건희특검법에 포함된 의혹은 제가 알기로는 한 여덟 가지가 돼요. 예를 들면 양평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디올백 수수 등등 뭐 많은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상설특검으로는 쉽지 않고요. 특검법으로 다시,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일부 또 의혹이 더 확인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번에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여사특검법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위헌적 요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말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빼면 오히려 다음에는 재표결 올라갔을 때 통과가 쉽지 않을까요?
▶김병주 :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병주 : 본인이 당대표 후보 시절에 제3자 추천안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안을 내고 국회에서 여야 협의해서 조정안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조차 내지 않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사람이 또 지금 와서 뭐 이렇고 매번 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이 아직 부족하다. 이번에 8명의 힘을 보여달라고 제가 아침에 얘기했는데, 8명이 반대할 수 있는 의원을 규합해 달라 했는데요. 결국은 한 4명 정도만 이렇게 해서 하던데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지금 그렇지만 긍정적인 건 어저께 20명 모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민의에 따르겠다 하는데요. 그것도 말에 지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씁쓸하네요.
▷김태현 : 이번에 두 번째 폐기할 때 여당에서는 4표 정도 이탈표가 나왔어요. 그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병주 : 지금 국민의힘에서 균열이 시작됐다고 보입니다.
▷김태현 : 균열이요?
▶김병주 : 네. 그래서 그것은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조금 더 가속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거의 매일매일 나오다시피 하잖아요, 새로운 것들이. 이런 것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요. 그만큼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궁금증과 분노게이지가 점점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동훈 대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특히 민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그 말씀을 해석을 해 보면 국민의힘이 찬성할 수 있게 독소조항 이런 것 빼지 않더라도 국정감사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 의혹이 만약에 더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더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까?
▶김병주 : 네. 그러고 또 법안이라는 것은 법안을 내면, 그것을 여야 같이 만약에 내잖아요. 그러면 그걸 토의를 통해서 새로운 조정안을 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뭐 독소조항을 빼자 어쩌자 하지 말고 일단 김건희특검법 안을 국민의힘이 발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걸 줄까 여야 협의하고 수정안을 내면 되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강화군수 보궐선거 유세에서 도중에라도 끌어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고 대의정치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주 : 그렇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던데요. 의원님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병주 : 그렇지요.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한 것은 일반론이지요. 그때 말씀하신 워딩은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선거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의정치다라는 원론을 얘기한 것인데요. 도둑이 제 발 저리는지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정치공세를 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한동훈 대표의 속마음이 아닌가.
▷김태현 : 그래요?
▶김병주 :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잖아요. 그러니까 탄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들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원한다는 건데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앞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무도한 탄핵을 막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전혀 반대인데요.
▶김병주 : 한동훈 대표가 가장 스트레스받는 부분이 어디겠어요? 용산과의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윤한갈등이 있다고 당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원한다고요?
▶김병주 : 저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그거일 것 같고요. 그러고 한동훈 대표도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되니까 더 민의를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심은 빨리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특검받고, 진짜로 중대한 범죄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기를 원하겠지요. 이런 것들을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들을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런데 용산은 철벽이고 바뀌지도 않고 고집불통이고 하니까 그 중간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대권주자를 하게 되면 뭔가 각을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속마음에 그런 마음을 들킨 것 아닌가 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를 보니까 집권플랜본부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무정부 상태 이후 이재명의 시대를 준비하겠다 이 얘기인 건데요.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반도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집권플랜본부를 설치한다는 건 좀 이른 감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김병주 :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요. 정당의 목표가 뭡니까? 정권을 새로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정권을 잡은 후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보면 대선캠프가 차려지고 그제서야 막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이 안 됐고요. 지금부터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고요. 또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오게 돼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조기대선 준비하시는 겁니까?
▶김병주 :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상황논리인 것이고요. 조기대선과 무관하게 이제 2년 반 있으면 대선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 못하는 당이 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을 찾아오겠다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정권을 찾아왔을 때의 비전,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겠다. 그러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 보여주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병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