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의정 의제 제한 없다, 25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 다만 이미 대입 시작, 지금 바꾸면 50만 수험생 혼란
- 현실은 현실…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대화해 보자
- 의료계 '26년 정원 감축'? 의사인력 추계위에 올리자
- 2천 명에 매몰되지 않고 공정하게 계산해 볼 준비됐다
- 의대생 동맹휴학? '동맹·집단' 들어간 휴학은 휴학 아냐
- 휴학승인은 미복귀 기정사실화…교육자가 할 일 아니다
- 학생들 복귀만 하면 공백 메울 방안 있어, 조만간 발표
- 전공의·의대생 불안감 근거 없어, 더 밝은 미래 기다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0월 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김태현 :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났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어떤 전제조건이나 사전 의제의 제한도 두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2025학년도 의대정원 문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문제까지 모든 것을 의료계와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대통령실의 입장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상윤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랜만입니다.
▶장상윤 :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수석님, 여야의정협의체 의제 관련해서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2025학년도 정원도 논의 자체는 가능하다 아침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한덕수 총리가 한동훈 대표와 협의할 때 안 돼라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하고 좀 언쟁이 있어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찾아가서는 의제 제한을 두지 않겠다 다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정부 입장이 완전히 정해진 겁니까?
▶장상윤 : 정부의 입장은 그전과 지금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게 저희가 여야의정협의체의 그전부터도 가지고 있던 포지션은 어떠한 사전 전제나 의제나 제한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조건으로 깔지 말고 우선은 대화의 장에 나오자라는 기본 생각은 같습니다.
▷김태현 : 네.
▶장상윤 : 다만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수시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절차에 상당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의제로 논의한 것과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
▷김태현 : 네.
▶장상윤 : 그래서 입을 막고 얘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테이블에 놓고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현재 정부의 입장은 어쨌든 논의는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장상윤 : 저희가 의제나 제한이나 이런 걸 두지 말자고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테이블에 앉으면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요. 그것을 의제라고 한다면 의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결론은, 거기에 대한 답은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낼 상황이 이미 지나버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얘기는 하더라도 의료계 측에서 얘기를 꺼내면 그 얘기는 막을 수는 없으니 할 수는 있지만 심도 있는 토론이나 이게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결론은 정해졌기 때문에요.
▶장상윤 : 결론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미 진행이 돼버렸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 얘기는 정부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장상윤 :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의협에서도 2025학년도 정원을 저번에 월요일인가요? 그 입장을 말씀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수석님, 혹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수시는 원서접수가 다 끝났으니까 쉽지 않지만 정시에서 좀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주장과 생각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장상윤 : 그것은 대입절차나 그 내용을 더 이해를 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저희가 5월 말에 각 대학별로 모집요강을 공고할 때 그 원칙을 밝혔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장상윤 : 예를 들어서 수시에서 등급컷이 안 맞아서 못 뽑는 인원이 생기면 그 인원만큼 정시로 넘긴다라는 게 이미 공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고 수험생들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 룰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으로는 소송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이 의사 출신이잖아요. 저랑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지금 그런 입장을 주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백지화하면 입시에 혼란이 오겠지만 그것보다 의료사태 해결하는 게 더 우선이니 그 피해를 감수해서라도 의료계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맞다라는 개인 의견을 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 정부에서 이익형량을 좀 하라는 건데요.
▶장상윤 : 글쎄요. 그걸 이익형량을 한다는 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숫자로 보게 되면 활동하는 의사수 전체가 11만 5,000명인데 입시에 지금 들어와 있는 수험생 숫자만 따져도 50만 명입니다. 그 혼란의 정도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초월이고요. 그러고 입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생의 자기 경로를 결정짓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언급하거나 검토한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부, 또 대통령실의 최종입장을 정리해 보면 2025학년도 의대정원 문제도 충분히 논의 가능하지만 그 정원 늘리는 것을 백지화하고 싶어도 이미 입시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현실상은 어렵다 이겁니까?
▶장상윤 : 백지화하고 싶어도라는 전제는 저희가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고 이미 의사결정을 했고, 대학입시절차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그래도 입장이 좀 전향적으로 바뀌었네 이렇게 환영하는 측도 있지만, 언론보도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그러면 결국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 끌어들이려고 입장변화하는 척만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의구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장상윤 : 저희가 대화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되지도 않을 얘기를 의제로 올리고 우리는 생각하는 척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상윤 : 현실은 현실대로 충분히 설명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장에 나와서 모든 걸 놓고 얘기를 해 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솔직한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 정부는 늘리는 게 계획이 돼 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일단 유예하고 얘기를 해 보자 이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의협 대변인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발 더 나갔어요. 2025학년도 확 늘렸으니까 2026년도는 줄이자 이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줄이는 것 논의할 수 있으세요?
▶장상윤 : 이전부터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해왔지만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명이라는 답을 1차적으로 지금 내놓은 상황 아닙니까? 저희는 사실 과학적, 합리적 근거를 여러 번 따져서 수많은 논의절차를 거쳐서 내놓은 답인데 그게 오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틀렸다.
▷김태현 : 의료계의 입장은 그렇지요.
▶장상윤 : 네. 그렇다면 새로운 답을 내놓고, 예를 들어서 2,000이 아니라 1,500 또는 1,000인데 그 근거는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 보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게 제시가 되면 원점에서 2,000이라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같은 것도 순수하게 의료계에서 전문가들을 과반수 추천을 받아서 아주 공정하게 계산해 볼 준비가 돼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사직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정부의 자세가 전향적으로 좀 변했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사과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장상윤 : 그걸 해석을 뭐 사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공의들이 지금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현재 수련현장에 있어야 될 전공의들이 많이 나가서 경로를 잃고 이렇게 좀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전공의들의 지금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장상윤 : 왜냐하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가 갑자기 2,000명 증원을 꺼내서 전공의들이 나가게 됐는데 그 부분 잘못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장상윤 : 그렇지요. 저희가 정책을 예를 들어서 잘못했다거나 그전의 과정이 지금 와서 보니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 말은 아니고요. 현재의 상황, 지금 잘잘못을 떠나서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하나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지금 상황을 풀기 위해서 일단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를 열심히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여야 의정협의체에 의료계가 들어와서 대화로 좀 풀릴 것 같으세요?
▶장상윤 : 전망을 저희가 이렇게 예단을 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전에 상반기부터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요. 저희가 4+3 협의체나 여러 제안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분위기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대화의 장이 조속히 열리기를 바라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수석님, 전공의들 돌아오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보니까 휴학 의대생 문제도 있잖아요.
▶장상윤 : 네.
▷김태현 : 이거 지금 서울대 의대에서 동맹휴학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서울대 본부 감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교수들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지금은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동맹휴학하고 내년에 수업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장상윤 : 이 휴학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휴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휴학은 이런 겁니다. 학생이 학업을 하다가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을 때,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웠을 때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간다든지 질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사유들이 발생했을 때요. 애초에 출발부터 동맹집단이 들어간 휴학은 휴학이 아닙니다. 휴학의 범위를 벗어난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개인적인 사유, 개별적인 사유, 또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불가피성 이게 충족이 돼야 휴학으로서 신청의 의미가 있는데요.
▷김태현 : 네.
▶장상윤 :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떤 개별적인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휴학이 아니기 때문에 막아온 거고요. 그것은 대학당국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법령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장상윤 : 이번에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보면 휴학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애초에 총장에게 있습니다, 학교의 장에게요. 다만 학칙으로 그걸 위임하거나 학장에게 부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의대학장의 독단적인 행위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일주일 전부터 총장님께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고 이런 정도, 거의 800명에 달하는 학생 중에 780명을 일괄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교육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실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안 돌아오는 걸 전제로 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그냥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학교의 교수로서, 또는 학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지요. 그러고 그 내용이 휴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어차피 지금 의대생들이 안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학장의 얘기는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지금 2024학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되니 내년으로 넘겨서 학생들 다시 돌아오면 그때 교육해 보자 뭐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부는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지금 10월, 11월, 12월 세 달 남았거든요.
▶장상윤 : 정부로서는 어차피 돌아올 것 같으니 내년을 기약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도 많이 남았습니다.
▷김태현 : 지금이라도 돌아오게 해야 된다?
▶장상윤 : 그러고 내년 3월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조속히 복귀하려고 유도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지요. 예를 들어서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도 내놓고 대학들이 이걸 채택하게 메뉴도 제시를 하고요. 그 노력을 여전히 꾸준히 해야 되고요.
▷김태현 : 마지막 순간까지?
▶장상윤 : 네,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고 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해질 때를 대비를 해서도 지금 의대 학장님들이나 총장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걸 조기에 복귀시키고 정상화를 시킬 것인가.
▷김태현 : 네.
▶장상윤 :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할 시기이지 이걸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휴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 조치를 승인을 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아예 그냥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수석님, 혹시 그 대비책으로 구체적인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겨울방학 때 집중수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건가요?
▶장상윤 : 지금 탄력적 학사 운용방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정상적인,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그동안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가 돼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방안으로 조금 더 비상적인 방안이 없을까라는 걸 고민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우리 교육당국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그 내용들을 발표하게 될 겁니다.
▷김태현 : 일단 뭐 플랜B, 플랜C 준비가 돼 있고, 아직까지 데드라인이 남아 있으니 그때까지는 최대한 노력한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장상윤 : 그때까지가 아니고 그 발표 이후로도 노력이 계속 돼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수석님, 전공의나 의대생이 왜 이렇게 증원 문제에 민감하냐 이걸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클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의사가 확 늘어나면 10년쯤 뒤에는 본인들 의사에 대한 처우나 인식이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걱정한다는 건데요. 이런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이세요?
▶장상윤 : 저희가 의료문제를 얘기하면서 저번 추석연휴 때 응급의료 같은 것도 우리가 겪었지만 막연한 불안감이나 막연한 전망, 막연한 감정 이걸 떠나서 내용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게 올 거냐 아닐 거냐를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될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2,000명의 의사가 늘어도 오히려 의사의 처우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장상윤 : 그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소득이 늘면 의료수요는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는 것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험치상으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2년 동안 GDP가 3.3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는 8.3배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고령화가 되면 더 커지고요.
▷김태현 : 네.
▶장상윤 : 두 번째는 내년부터 아시다시피 우리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한 해에 50만 명 이상씩 계속 늘어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평균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예나 경험칙상으로 보면 의료수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폭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수요를 감당하게 되려면 의사의 손길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장상윤 :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의대정원이 3,058명이니까 2,000명을 제외하고 3,000명만 배출을 하면 10년 동안 한 3만 명 정도가 새로 진입을 하게 되잖아요.
▷김태현 : 네.
▶장상윤 : 그런데 의사도 고령화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도 내년부터 은퇴하는, 은퇴를 저희가 70세 이상으로 잡았을 때 10년간 3만 2,000명이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배출되는 숫자하고 은퇴하는 숫자가 똑같습니다. 결국은 의사 증원이 증가가 제로라는 얘기예요, 현장에서는요. 그런 상황에서 의사의 처우나 소득이 줄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보시면 의사, 지금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근거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밝은 미래가 더 지금 나와 있다. 더 일할 그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었습니다. 수석님, 감사합니다.
▶장상윤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