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 절차·내용 모두 문제
- 김 여사 특검 이탈표 우려? 채택 분위기 전혀 없어
- 공천개입 구체적 정황 없어…'국정마비' 위한 특검법
- 여론 악화? 협상 여지없는 특검안을 어떻게 받나
- 김 여사 사과, TPO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는 있다
- 한동훈 또 만찬 패싱? 내일 만찬은 국감 격려 자리
- 항상 동참은 어려워…'미묘한 분위기', 별도로 풀자
- 윤한 독대 여부에만 관심 쏠릴까 한동훈 빠진 듯
-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野 정치탄압 프레임이 패착
- 선처 안 구하고 野대표 지위 이용…법대로 가야
- 李 사법리스크 피하려 김여사 증인채택 등 무리한 공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0월 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태현 :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여사특검법, 해병대원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곧바로 재표결을 준비하겠다는 반응인데요. 여당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관련해서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신동욱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어제 김건희여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그러고 지역화폐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 이게 의결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이거 결재하고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시는 거지요?
▶신동욱 :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되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신동욱 : 채상병특검법도 그렇고 김여사특검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는 이게 절차적으로 전혀 숙의가 되지 않았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고요. 또 무엇보다도 특검을 사실상 야당이 지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가 돼서 그렇게 해라라고 하면 저희가 어쩔 수가 없는데요. 과거 거의 모든 경우의 특검을 보더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을 했고, 또 형식적으로라도 특검이 최대한 중립성을 가진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논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거의 일방적으로 결정된 특검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저희가 국회에서 받아주면 저희는 완전히 모든 수사기관의 어떤 권위라 할까 뭐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결국 재의결절차인데요. 김건희여사특검법에 공천개입 의혹 이게 들어가 있고, 이게 결국에는 10월 10일이 공소시효 만료니까 우원식 의장도 그전에 민주당이 이걸 올리면 본회의 열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신동욱 :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태현 :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결국에는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요. 지금 원내 분위기는 어때요?
▶신동욱 : 어떤 언론에 보면 상당히 동요하는 의원들이 많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 흔히 지금 분석별로 보시면 뭐 친한계 의원들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제가 보는 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의원들 개개인의 내심의 마음은 어떤지 저도 어떨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뭐 이탈표가 많이 나와서 혹시 이게 채택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김태현 : 그래요?
▶신동욱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검법안 자체가 굉장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로 이미 되어 있고, 이게 정쟁으로 가기 위한, 그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야당이 숨기지도 않지요.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의 특별검사법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서적으로 마음속에 뭐 어떤 저기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찬성한다거나 이런 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의원들 개개인의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이탈표가 없다라는 말씀은 그러면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신동욱 : 그 질문의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를테면 채상병특검법에서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님이 찬성표를 던진 것처럼 이것은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예스 아니면 노가 아니고 어떤 마음속의 스펙트럼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생각을 해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게 임계점을 넘어가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특히 김건희여사특검법 관련해서 얼마 전에 윤상현 의원 인터뷰한 것을 제가 보니까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탄핵의 문이 열리는 거다, 그러니 절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동욱 : 네.
▷김태현 : 결국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원내의 어떤 분위기는 만약에 김건희여사특검법 통과돼서 특검이 발동하면 바로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몰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원들이 많습니까?
▶신동욱 :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체적으로 뭐가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인사개입 문제라든지 공천개입 문제 이런 것들이 특검법안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사개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떤 기반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특검이 통과되면 특검이 의심하는 모든 기관에 이를테면 기관장이라든지 김 여사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실의 스태프들이라든지 다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특검법은 국정마비를 위한 특검법이지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될 수가 없다.
▷김태현 : 네.
▶신동욱 : 그러고 국민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몇 건의 것들은 이미 충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불기소하기로 검찰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또 최재영 목사 건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보는데 이미 수사가 다 진행된 것들이거든요.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수사가 진행된 것인데 지금 와서 다시 그걸 특검을 통해서 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국정마비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이지 진실규명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정치공세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지금 대통령 지지율하고 당 지지율이 그리 좋지는 못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또 거부권 행사, 그다음에 재의결해서 폐기가 되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 여론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신동욱 : 물론 정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여론이 나쁘다고 해서 저희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이게 정치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적으로도 저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형태의 특검법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야당과의 협상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야당도 만약에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어떤 법안을 내든지 해야지 그게 일정 부분이라도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전혀 저희가 받을 수 없는 특검법안을 계속 내는 것. 특히 채상병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몇 번째이지 않습니까? 거부권이 행사되면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거기에 더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 하나둘 더 붙어서 오기 때문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결국 이 특검법이 부결되고 폐기되면 김건희 여사의 사과, 입장표명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논란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한덕수 총리 인터뷰한 것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사과했으니 그 정도면 국민이 이해해 줘야 된다 뭐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더라고요. 의원님은 여사의 사과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신동욱 : 그 부분은 제가 당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 당의 입장이 결정되면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제 개인의 문제를 감정적으로 인터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저는 사실 질문을 좀 벗어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제 이재명 대표 선고, 구형이 지금까지 2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그 질문도 곧 드릴 겁니다.
▶신동욱 : 네. 이 부분과 물려 있는 부분이어서요.
▷김태현 :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가요?
▶신동욱 : 아니요.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가 꼭 그렇게 물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김태현 : 특검법이요?
▶신동욱 : 야당의 공세가 흔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를테면 여사님이 사과를 하더라도 대통령 부인이라는 점에서 흔히 얘기하는 TPO, 어떤 시간과 방식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논의가 필요한 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고요. 저희 당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혹시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이신지 파악은 좀 하고 계십니까?
▶신동욱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내일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간사단 이렇게 대통령하고 만찬한다고 이런 동아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신동욱 : 저는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아마 상임위원장 간사단이면 국정감사 앞두고 격려하시는 자리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물론 그 기사에서도 통상 있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 상임위원장단 격려만찬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했던데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지난번 만찬이 빈손회동으로 끝난 이후에 독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시기상 미묘하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신동욱 : 원내의 입장에서 당의 입장까지 저희가 다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당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더구나 지금 이런 미묘한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항상 같이 동참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내일 만약에 만찬을 하게 되면 이 자리는 아마 국정감사 앞두고 격려하시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가 또 여기에 오느냐 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 만찬의 취지는 사실 온데간데없고, 또 당대표와 대통령이 독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모든 이슈가 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것이고요. 굳이 그렇다면 그 문제는 따로 풀어야지 만찬이나 식사가 있을 때마다 왜 한동훈 대표가 빠졌느냐라는 시각으로 보시면 그건 뭐 적절치 않습니다. 대통령이 많은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때마다 한동훈 대표가 같이 끼는 건 아니니까요. 아마 내일 그렇다면 그건 원내대표 주재해서 뭐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대통령과 당대표의 독대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 그래도 의견은 조율할 수 있는데 꼭 독대를 해야만 되나? 뭐 이런 입장이십니까?
▶신동욱 : 저는 독대라는 표현 자체를 잘못 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있을 수 있는 의견교환이고, 더구나 한동훈 여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오랫동안 잘 아시는 사이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신동욱 :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얘기가 있으면 현안에 따라서 수시로 논의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일부러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언론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독대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굉장히 서로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오히려요?
▶신동욱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던 이재명 대표 어제 재판 이야기해 보지요.
▶신동욱 : 네.
▷김태현 :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양형기준표대로 하면 가장 높은 형을 구형한 건데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동욱 : 글쎄요, 우리 김태현 앵커도 법률가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형이든 선고든 반성하느냐, 또는 위증교사를 할 당시에 얼마나 이게 집요하냐 뭐 이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모든 것에서 내가 정치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굉장히 저는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 수준의 구형이 내려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모든 분들이 이 문제만큼은 증거도 있고 그 관련자의 진술도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저한테 얘기해 준 많은 법률가들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일반인들 같으면 선처를 구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요. 지금 야당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건 정치탄압이다라는 쪽으로만 몰고 가시면 이걸 법원에서 야당 대표니까 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법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3년이면 굉장히 피하기 어렵잖아요. 조금 더 낮게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가진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어려울 텐데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저는 이런 식이면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문제 때문에 정쟁이 앞으로 더 가열되고, 한국 정치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서도 잠시 그런 표현을 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여사특검법이라든지 국정감사에서의 여러 증인채택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잖아요.
▶신동욱 : 네.
▷김태현 : 이게 혹시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 있다고 보세요? 앞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요.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신동욱 : 물론입니다. 어쨌든 야권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지난주 토요일에도 국회에서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를 야당 의원이 주선할 정도로 노골적이니까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어쨌든 이 정권이 3년은 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피해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내고, 무리한 정치공세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한국 정치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신동욱 : 수고하십시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