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계정 정보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양사가 올해 상반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정보는 모두 582만 4천376건입니다.
이는 작년 하반기 428만 3천249건보다 36.0%, 1년 전인 작년 상반기 477만 4천446건과 비교하면 22.0%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 2년 전인 2022년 상반기 297만 8천871건에 견줘 95.5%나 늘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한 정보의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카카오는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 문서 1만 9천418건 가운데 1만 5천893건을 처리해 571만 5천759건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들 정보의 상당수는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카카오톡 계정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밖에 카카오가 제공한 특정 ID의 접속 시간, IP주소 등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2천490건이고 감청을 뜻하는 통신제한(포털 다음에 해당) 조치는 34건입니다.
네이버의 수사기관 제공 정보를 유형별로 보면 압수수색 영장 관련이 10만 4천537건,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1천545건, 통신제한 조치는 11건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이용자 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며 2015년부터 정부가 요청한 이용자 정보에 대한 대응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적법성, 절차, 범위 등을 검토한 뒤 암호화를 거친 자료를 제공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정보가 늘어난 데는 최근 압수수색 영장의 증가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총 45만 7천160건으로 2022년보다 15.2％ 증가했습니다.
이런 압수수색 증가는 자칫 사생활 침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검색 관련 집행 계획을 영장에 적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카카오 계정 500만 개 이상이 검찰에 제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각사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