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몫 인권위원 부결은 "야바위"…민주당의 정치적 복수
- 尹 낮은 지지율? '정치적 부익부빈익빈'…상황 극복 어려워
- 수적 불리한 '집권야당'으로서 야권 향해 공세 전환해야
- 김 여사 사과? 상징적 임팩트 때문에 함부로 하기 어려워
- 사과로 김여사 리스크 끝? 다른 게 또 있을 수도
- 윤한 독대, 물밑 협상 필요…함부로 독대 언급·추진 안 돼
- 독대 여건 성숙한 뒤 환경 고려해야…현실적 수단도 많잖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9월 2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을 둘러싸고 뒷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대통령 지지율이 또다시 취임 후 최저치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당의 분위기를 살펴보지요.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휘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현 : 반갑습니다. 의원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일부터 먼저 짚어보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지요. 앞서 저희가 뉴스원샷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여야가 합의해서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추천한 거예요.
▶이상휘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래서 본회의 표결이 있었는데요. 야당에서 추천했던 이숙진 후보는 선출됐어요.
▶이상휘 : 가결됐지요.
▷김태현 : 가결됐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당에서 추천했던 한석훈 후보가 야당과 합의했으니까 통과될 줄 아셨을 건데 부결됐거든요.
▶이상휘 :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지요. 참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김태현 : 왜지요?
▶이상휘 : 혹시 우리 앵커께서는 속임수로 돈을 따는 중국의 노름 방식이 뭐인지 아십니까?
▷김태현 : 야땡땡이라고 말하는 거요?
▶이상휘 : 야바위라 그러지요. 그래서 정치에 야바위가 판을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기극에 해당이 되는 그런 것들이라 해서 어제 여당이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국가인권위원회 두 사람의 추천은 이미 원내수석부대표 간, 그래서 원내대표단이라는 협상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게 조율이 됐고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를 완전히 원천무효시킨 것이지요.
▷김태현 : 네.
▶이상휘 : 그래서 어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사기극이다, 사기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것은 최소한의 민주주의 절차를 가지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말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전횡을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이상휘 : 따지고 보면 뭐냐 그러면 일종의 정치적 복수혈전을 한 겁니다.
▷김태현 : 왜지요?
▶이상휘 : 서미화 의원이 의총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한석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로, 법리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이 된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임용이 된 것이고, 이번에 재임용 절차를 가져가는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상휘 : 그래서 웬만하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보니까 채 상병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국가인권위원회에요?
▶이상휘 : 네. 그래서 긴급구제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국가인권위에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기각을 시켰다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일종의 괘씸죄이지요.
▷김태현 :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서 박정훈 대령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
▶이상휘 : 그렇지요. 오히려 이것은 항명에 해당이 된다라는 그런 법리적 해석을 한석훈 후보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미화 의원이 당시에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어떤 분위기를 의총장에서 전달했던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이상휘 :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민주사회로 갈 수 있고 인권사회로 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걸 어제 그러한 행태를 했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치의 판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상휘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후보 추천합의를 위반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민주당이 현재의 정치판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것을 여실히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바위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장이고, 어제 부결시켰던 민주당의 입장은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출연하면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 네.
▷김태현 : 그러고 의원님, 어제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어요. NBS 전국지표조사요.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3~24일 무선전화 면접방식으로 진행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5%. NBS 전국지표조사 기준으로 보면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부정평가는 69%예요. 여론조사의 수치는 조금씩 다른데 나오는 기관마다 그 기관에서 조사한 것 중에서는 역대 최저, 취임 후 최저 이게 항상 붙어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이상휘 : 가장 낮은 지지율만 일부러 골라서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 많아서요.
▶이상휘 : 우선 진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왜 자꾸 외면을 받고 있느냐 여기에서 진지하게 성찰을 해 봐야 되겠고, 문제점이 뭔가 이것부터 먼저 따져보고요.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과 탈출구를 모색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점이 없지요. 단순히 여론조사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잘한다 못한다 등의 이분법으로 이것을 보기가 참 애매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 정치적인 부익부빈익빈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떤 말이지요?
▶이상휘 : 이게 뭐냐 하면 구조상 숫자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180 대 108이에요. 이 숫자적 불리함은 어떠한 정치적 상황이라도 극복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직접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 여의도 본회의 가보면 정말 집권여당이기는 합니다마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여당으로서 방어와 공격을 둔다 그러면 양쪽 다 어찌할 수 없는 굉장히 어정쩡한 지금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국민들한테 대단히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형태가 된 겁니다.
▷김태현 : 네.
▶이상휘 : 그래서 지금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여당의 한계적인 입장을 적절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재의요구를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법률적 공격을 계속하고, 정치적 공격을 계속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집권여당으로서 수적 열세의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무능한,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 용어로 얘기하자면 일종의 스모그 현상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다음 총선 4년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이 의석수는 유지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구조하에서는 다음 대선 직전까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바닥을 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상휘 : 계속해서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지율에 대한 블랙홀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관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탈출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지요. 이것들은 국민들의 감수성에 어떻게 호소해야 되느냐의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부분을 치열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래서 지금 주변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는 집권여당이 아니고 집권야당이다. 공세적으로 가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여의도의 정책적 헤게모니 자체는 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야당의 입장으로서 공세적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여당으로서의 기본적인 한계가 뭐냐, 결국 정치가 혼란스럽고 정책집행이 잘되지 않으면 온전한 책임은 고스란히 여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여당 지지율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이잖아요. 올려야 되잖아요. 결국 대통령이 뭔가 예전과 달라지지 않으면 못 올리는 것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부터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까?
▶이상휘 : 대통령의 정치적 철학은 분명하지요. 개혁에 대한 완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하기가 다소 여기에 뭔가 융통성이 없지 않느냐, 조금 더 정치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론적으로 따져보면 대통령 5년 단임제입니다. 5년 단임제에서 개혁의 성과를 거두어낸다는 것이 5년의 세월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김태현 : 네.
▶이상휘 :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1년 정도는 정책을 파악하는 상황이고, 2년 정도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3년째에 접어들면 레임덕 이야기가 벌써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의지를 갖고 어떤 소프트랜딩(연착륙)을 하기 위한 절차적 방법이라든가 정치적 방법을 동원하기가 굉장히 한계적으로 힘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앞서 말씀드렸던 NBS 조사에서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찬성 65%, 보수층으로 한정해서 보니까 찬성 47%, 지역적으로 보니까 대구‧경북에서 찬성 58%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얼마 전부터 보수언론에서도 김건희 리스크라는 단어를 쓰고 해소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필요합니까?
▶이상휘 :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야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어떤 방어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180석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어해내기가 실질적으로 힘의 우위에서 굉장히 열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김태현 : 당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이상휘 : 네. 그런데 이런 것이지요. 경북 보수의 성지라고 불리는 TK에서 왜 이렇게 빠지느냐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지지율도 빠지고 김건희여사특검법 찬성도 58%이에요. 반대는 36%이고요.
▶이상휘 :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되겠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를 했다, 뭐 사과를 했다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다른 게 또 있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사과할 필요가 없다?
▶이상휘 : 사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과라는 것은 일종의 국정을 운영해 본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사과를 하고 싶을 때 한다 해서 그게 사과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과의 어떤 타이밍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영부인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어떤 임팩트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지요.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사과하지 못하는 게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들이 여당에서도 좀 있잖아요. 보수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아무런 해결책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쭉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상휘 :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찬반양론이 다소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꾸 본질적으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참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원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이상휘 :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일종의 찬반양론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본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왜 이 문제가 우리한테 열세적으로 들어오느냐. 이것은 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이것을 여당에 대한 공격포인트로, 주요 핵심포인트로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과를 하고 끝내버린다 그러면 다른 뭐가 또 나올 텐데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그대로, 이게 뭐 지지율이 다시 한번 상승 국면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런 판단이 나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의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요.
▷김태현 : 한번 사과해도 계속 뭐가 나오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게 맞다?
▶이상휘 : 다른 어떤 공약을 또 한다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나올 때마다 사과하면 안 돼요?
▶이상휘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 결국 사과를 할 때 해라, 그러면 하자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민주당의 전략에 그대로 말려드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략적으로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김태현 : 네.
▶이상휘 : 당내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프레임에 말려들고 있는 것이냐, 민주당의 프레임이 아니고 정말 국민들 정서에 우리가 비춰서 행동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지금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는 게 국민적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100% 민주당의 프레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상휘 : 프레임을 감정을 자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레임을 먼저 설정하고 감정을 소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여기에 뭐 특별하게 특단의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선 본질적으로 민주당의 의도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김건희 리스크라는 것이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보면 명확한 어떤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어떤 범죄적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의혹과 추측으로 이것을 특검을 통해서 규명해내자 이 자체가 정치적 프레임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렇게 갑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요.
▷김태현 : 네.
▶이상휘 :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다 이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과를 하십시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완전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당내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이상휘 : 다만 지금 민주당의 의도가 분명한 거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구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구한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대통령과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고, 결국 대통령도 그걸 알기 때문에 독대를 거부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언론의 해석들이 있어요.
▶이상휘 : 시간이 몇 분 정도 남았습니까?
▷김태현 : 3분 남았습니다.
▶이상휘 : 3분 안에 이 얘기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네.
▶이상휘 : 우선 독대에 대한 의미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독대라는 것은 소위 말하자면 바텀업 방식과 탑다운 방식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독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영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받는 쪽과 제의하는 쪽, 그래서 이 상징성이 크고요. 자칫하면 윈윈이 아니고 제로섬 게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김태현 : 네.
▶이상휘 : 그래서 독대를 하기 전에 뭐가 조건이 충분히 조성돼야 되느냐 하면 물밑협상이 충분히 조성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감정의 골로 치닫거나 갈등의 골로 치닫는 독대의 어떤 제의라든가 그런 어떤 형태의 거래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이상휘 :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독대라는 것이, 소위 말하자면 같은 편들입니다. 그런데 물밑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어젠다를 협의를 하고 끌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뭔가 감정적 대결로 자꾸 독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네.
▶이상휘 :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서로가 정치적 스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독대를 한다 그러면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독대를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환경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이 조성이 돼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칫하면 이것이 굉장히 정치적 부담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 독대를 원하고 독대에 대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얻는다 그러면 충분하게 물밑협상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고 성숙한 다음에 독대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걸 통해서 형식적이고 요건적인 어떤 부분만 충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성과가 있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이상휘 : 그런데 저는 거기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 지금 나오는 것만 제가 봤을 때 순전히 독대가 일종의 정치적인 상징성을, 임팩트만 얻으려는 그런 어떤 거래의 형태로 자꾸 비춰지는 것 같아서요.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독대를 안 해 주는 게 그 제기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건희 여사 문제를 논의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상휘 : 그 부분의 속마음을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독대에 대한 부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받아들이는 쪽에서 쉽게 받아들이려면 여건이 성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 지지율도 안 좋고, 맹탕만찬이다 그래서 지금 여론이 안 좋은데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대통령이랑 당대표 만나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휘 : 지금 독대를 요청했고, 아무것도 여건이 성숙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독대에 대한 어떤 성과를 이야기하고 언론에 비춰졌을 때 이것이 나타나게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보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김태현 : 오히려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없으면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상휘 : 더 안 좋을 수 있지요.
▷김태현 : 만나기만 한다면요?
▶이상휘 : 그래서 이 독대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함부로 추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충분한 작업이 있어야 되고요. 또 당내 지도부도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수단이 많이 있잖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휘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