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여가위 통과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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