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마치고 오늘(22일) 돌아왔습니다. 동행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번 체코 방문의 의미, 또 다른 경제 현안들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Q. 체코 원전 최종 수주, 현지 분위기는?
[최상목/경제부총리 : 이번에 가서 현장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의 어떤 최종 수주 가능성, 이게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두 가지 점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원전의 어떤 경쟁력, 바라카원전에서 받은 우리의 온 버짓, 그리고 온 타임 이런 건설 능력에 대해서 신뢰가 되게 높았습니다, 현지에서. 그리고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9년 만에 공식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번에 확고히 다지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Q.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해법은?
[최상목/경제부총리 :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언급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양 기업이 건설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다려보시죠.]
Q. 유럽 다른 원전 수주 전망은?
[최상목/경제부총리 : 이번에 저희가 체코 원전 수주를 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결국 그래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또 다른 원전 수주와 또 우리 원전 산업의 어떻게 르네상스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원전 외 체코 순방 성과는?
[최상목/경제부총리 : 체코는 또 우리에게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동유럽 하고 서유럽 중간에 있고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기 때문에 유럽 발판의 거점이 되는 최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무역이나 투자 중심으로 협력을 해왔는데 그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Q. 내수 계속 부진한데 대책 있나?
[최상목/경제부총리 : 소상공인의 25조 원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이 부분도 속도감 있게 진행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또 어려운데 취약계층은 저희가 전 국민의 한 3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생계 보조를 포함해서 지금 소득 보조, 이런 것들이 이미 예산안에 잡혀 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집행을 하고 내년 예산에는 추가로 한 1인당 20만 원 정도 아까는 1인당 한 현재 200만 원 이상 소득 보조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한 20만 원 정도 지금 이번 예산안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Q. 전기요금 인상하나?
[최상목/경제부총리 : 특히 전기요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50%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미 50%를 많이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국민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지금 부담의 정도가 어떤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또 한전의 어떤 재무구조,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라든지 에너지 가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가 필요합니다.]
Q. 2년 연속 세수펑크..세수 확보 방안은?
[최상목/경제부총리 : 우리의 조세 부담률 자체가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세율을 올리는 쉬운 방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더 근본적인 방법들, 좀 어렵지만 그렇게 세원을 확충하는 그래서 경제활력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충하는 것 모든 제도들 그러니까 조세를 포함한 모든 제도를 이렇게 바꿔 나가는 것이 저희는 좀 더 지속 가능한 세수 확보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