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무인 사업장 내 수도관 누수로 부과받은 거액의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받은 뒤 아예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한전이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분쟁은 지난해 10월 시작됐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는 한전의 서울 중구 무인사업소 앞으로 상수도요금 2천600여만 원과 하수도요금 4천여만 원, 물 이용부담금 360여만 원 등 약 7천만 원의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계량기 수치가 416㎥였는데 1년 2개월 뒤에 2만 1천668㎥로 나타난 것이 근거였습니다.
무인사업소라 현장검침을 하지 못한 수도사업소는 두 시점의 계량기 수치를 뺀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했습니다.
거액의 요금이 나온 것은 사업소 화장실 배관 매립구간에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장기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전은 배관 누수에 따른 감면요율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수도사업소는 하수도요금을 면제하는 등 요금을 1천480여만 원으로 줄여줬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이 요금도 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전은 수도사업소가 1년 2개월 동안 현장검침을 하지 않았고 설치된 계량기는 2017년 이후 교체 대상임에도 교체하지 않아 누수사실을 조속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장에 누수가 발생한 것을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무인사업장으로 운영하기로 한 한전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며 수도사업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도 조례에 따르면 수도사용자에게 사업장 내 배관 설비를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게을리해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에게 부담토록 하기 때문입니다.
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0월 이전에 현장검침을 시도했지만, 상주직원이 없어 '수도계량기 미검침 안내문'을 부착하고 돌아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다른 방식으로 한전에 연락해 반드시 현장검침을 받을 것을 안내해야 할 의무가 수도사업소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도사업소는 수도 조례에 따라 이미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을 상당한 정도로 경감하고 4천만 원 상당의 하수도요금을 면제해 줬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한전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누수 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해 줘야 할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