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자신의 주식 손실을 막기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위를 이용해 공용자금을 횡령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2)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아파트관리소장 B(43)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았던 A 씨는 2022~2023년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회 명의 통장에서 아파트 하자보수 금 7천70만 원을 3차례에 나눠 인출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파트관리소장인 B 씨는 A 씨의 횡령 범죄를 알고도 통장과 직인을 건네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결재하지 못한 주식이 강제 매매(반대매매)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파트단지 공용자금을 가져다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임무를 위배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죄책은 무겁지만, 횡령액 모두를 변제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