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8년,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청와대 근처까지 침입했던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 식별이 중요하다고 보고 주민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출생아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것입니다.
[대한뉴스 (1968년 11월 29일) : 11월 21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사무가 시작되었습니다.]
1975년, 현행 13자리 주민번호 체계가 마련됐고, 1999년에는 지금 쓰고 있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전면 도입됐습니다.
종이를 코팅한 형태라 위변조가 쉬운 기존 주민증의 문제점을 개선했지만, 25년째 사용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류경은/시민 : 주민등록증 앞면의 디자인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본인 인증할 때) 글씨가 잘 인식이 안 되거든요. 조금 더 가독성이 좋게 바뀌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가 주민등록증 디자인을 시대에 맞게 바꾸기로 하고 민관 합동으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국민 호응을 얻은 남색 차세대 여권 디자인을 고안한 전문가도 추진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김수정/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 : 공공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신분증이지만, 디자인의 문화적인 퀄리티라든가 또 국가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그런 그래픽을 통해서 개인에게 그런 신분증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달하게 되죠.]
문체부는 다음 달 디자인 공모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권 디자인 변경에 10년 넘게 걸린 전례를 보면, 위변조 기술 적용과 행정 시스템 개편 등을 병행해야 하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도 최소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