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연수 중인 수강생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세게 밀친 강사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50대 A 씨는 2021년 7월 운전 연수 차 안에서 연수생인 30대 여성 B 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세게 밀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