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쌀 수확기를 앞두고 과잉 생산분 시장 격리를 포함한 쌀값 안정 대책이 선제적으로 이행됩니다.
소 사육 두수 감축을 비롯한 한우 수급 불안 해소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10일)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협의회에는 일부 농축산단체 측도 참석했습니다.
당정은 올해 쌀 공급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 2만 헥타르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에서 사전격리 이외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반복되는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상향과 재배면적 신고제 및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제 등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감축 면적 조정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과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생산자 단체 측과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한 쌀 등급제 개편과 함께 친환경 벼 재배는 장려하되 다수확 품종은 보급종에서 제외하는 등 질적 개선안도 추진됩니다.
수요 창출을 위한 아침밥 제공 사업 확대와 전통술 지원, 장립종을 비롯한 신규 벼 품종 확대 등 대책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며 "시장을 왜곡시키는 쌀 의무 매입 방식보다는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식량 안보와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책임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한우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추석 이후에도 대대적인 할인행사와 단체급식 등 원료육 납품을 지원하고, 기존 13만 9천 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인 사료 구매자금 한우농가 지원분 6천387억 원 상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자금 규모도 올해처럼 1조 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도 자급률 4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고려해 송아지 생산 단계에서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과잉 생산 예상 시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 등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사육 기간 단축과 스마트 축사 확산,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 숙성육 시장 활성화, 수출 대상국 확대 등 정책도 제시됐습니다.
당정은 추석을 앞두고 평시 대비 1.6배 수준의 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에 사과·배 등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배추는 수급 불안에 가격이 높다고 판단, 정부 가용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출하 장려금 지원을 상향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