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의정 참여? 전공의·의대생 요구 반영 담보돼야
- 주술 같은 2천 명 물리고 투명하게 논의하자
- 지금부터 논의하면 빨라야 27년 학년도에 가능할 것
- 25학년도 증원? 의대생·전공의 안 돌아오고 대규모 휴학
- 정부, 26학년도 재검토? 정부는 매일매일 말 바뀌어
- 입시 혼란? 2월부터 얘기했는데 정부가 요지부동
- 응급실 블랙리스트는 일부 의사의 일탈…협박 안 돼
- 전공의·의대생 동의 않는 어떤 협의도 할 생각 없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9월 10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김태현 : 여야의정협의체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최안나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어제 여야가 여야 의정협의체 여기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자 이렇게 뜻을 모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의협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십니까?
▶최안나 :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의료현장의 붕괴를 막고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그 요구가 신뢰하게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논의구조를 만드는 게, 그런 신뢰를 먼저 협의체에 담보해 주시면 저희가 참여합니다.
▷김태현 : 신뢰구조를 담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게 성취가 돼야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최안나 : 그렇지요. 협의하면 뭐 합니까. 안 지켜지면 소용이 없고요. 그동안 2000년 의약분업 때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의정협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진 게 한번도 없습니다. 이번 사태도 2020년에 의대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 당시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하셨거든요. 그것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바로 무시하고 밀어붙여서 생긴 겁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대변인님, 이 협의체에 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으로 의협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최안나 : 그러니까 이번 협의에 들어갈 때 지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해서 정상화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최안나 : 그것의 핵심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아무 근거와 대책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오로지 2,000명, 이 주술 같은 2,000명을 일단 좀 중단하시고 우리나라 의료가 개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제대로 논의하자는 거거든요. 원점재검토라는 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무 근거 없는 2,000명을 물리시고 제대로, 과학적인 추계 말씀하시는데 모든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어떤 의료제도로 가져갈 것인지를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그건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서 가능한 게 빨라야 2027년이라는 말씀입니다.
▷김태현 : 일단 여야정은 2025년은 어제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됐으니까 백지화시키기는 어렵고, 2026년부터는 한번 논의를 해 보자 이 얘기거든요.
▶최안나 : 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2026년, 2027년은 의협하고 의견이 좀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2025년이잖아요.
▶최안나 : 그러니까 2025년을 가신다는 것은 결국 학생과 전공의가 안 들어온다는 거고, 그러면 내년 7,500명을 아무 준비 없이 가르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대규모 휴학사태가 내년에도 벌어질 것이고, 그러면 2026년은 원래 뽑던 3,000명도 줄여야 될 판입니다. 지금 2025년은 그대로 가고 2026년부터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대변인님, 일단 어제부터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됐어요.
▶최안나 : 네.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의협의 주장대로 어제부터 2025년 수시 접수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의대증원 백지화 이렇게 해버리면 입시현장에 굉장한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거 소송사태도 벌어질 건데요.
▶최안나 :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원래 입시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최안나 : 그래서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하게 고등교육법에 돼 있는 거고요. 그걸 어기고 올해 바로 적용되는 것을 올해 2월에 발표한 정부가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의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공계, 모든 의대생들이 지금 다 진로를 올해 의대정원 때문에 지금 다 휩쓸리고 있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최안나 :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무 문제없던 입시도 의료도 이런 비상사태를 만든 게 정부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생길 문제는 올해 입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의료시스템 자체도 붕괴될 뿐만 아니고 내년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계속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해지기 전에 바로잡아달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2월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오늘 얘기한 게 아니고, 2월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전혀 요지부동인 정부가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시스템뿐만 아니고 대입절차도 상당기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김태현 : 일단 정부가 잘못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최안나 : 네.
▷김태현 : 어쨌든 지금 입시는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최안나 : 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2025년도 입시를 다시 되돌리려면 수험생들과 그 학부모들 한 50만 추산하는 것 같은데요. 그들의 혼란에 대해서는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감수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최안나 : 아니지요. 당연히 어려운 일이지요, 당연히 힘든 일이고요. 그런데 지금 수험생들과 가족들과 모든 분들이, 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가장 값싸고 접근성 좋고 우수하게 이용을 하신 건 우리 모든 국민과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것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이 사태를 일으킨 정부가 먼저 이 의료붕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말씀은 2025학년도 지금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입시절차 수시 원서접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5년도를 예전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절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최안나 : 저희가 참여하고 안 참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받아들이고 현장에 복귀해야 되잖아요. 지금 미래를 포기하고 떠났잖아요.
▷김태현 : 네.
▶최안나 : 이대로라면 내년에 의사가 3,000명이 안 나오고, 전문의도 3,000명이 안 나와요. 지금 걱정하시는 추석 뭐 응급실 대란에 비할 수 없는 시스템 붕괴가 일어납니다. 이걸 막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정부가 일으킨 일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전혀 바뀔 생각이 없고 우리보고만 대안을 가져오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국정을 책임지시는 분이 책임져야지요.
▷김태현 : 대변인님 입장에서는 정부의 변화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도 2026년부터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025년도는 안 되지만요. 그건 정부도 좀 변화한 것 아니에요? 그 정도도 부족하십니까?
▶최안나 : 부족한 게 아니고요. 정부는 매일매일 말이 바뀝니다.
▷김태현 : 그래요?
▶최안나 : 대통령실 다 다르고 복지부 다르고. 어제만 해도 복지부에서 우리 군의관들 뭐 징계하겠다 했다가, 또 국방부도 다르고, 매일매일 부처마다도 다르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아무런 대책 없이 일을 이렇게 벌였구나. 정말 걱정되고 불안하고요. 이 정부와 정권은 유한할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과 이 시스템은 우리가 계속 잘 보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 그대로 가고, 2026년부터 줄여나가는 걸 바탕으로 해서 대화협의체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겁니까?
▶최안나 : 그러니까 올해 그대로 간다면 내년부터는 줄이든지 대폭 이 상황을 정상화시킬 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김태현 : 네.
▶최안나 : 협의체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있었던 무수한 의정협의를 전혀 지키지 않았거든요. 정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가문제, 우리 전공의수련 2000년 의약분업 때도 약속했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때 이 건보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국고지원을 50%까지 늘린다고 했지만 여전히 14%입니다. 이렇게 지키지 않을 약속을 저희가 또 하겠다고 협의체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김태현 : 네.
▶최안나 : 우선 그동안 지키지 않은 것부터 왜 안 지켰는지, 그러고 이번에는 제대로 지키겠다는 게 담보되지 않으면 또한 협의도 우리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협의를 하든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의협은 의대증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최안나 : 저희는 기피과 문제, 지역의료의 붕괴문제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전적으로 저희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증원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의 요구고요.
▷김태현 : 네.
▶최안나 : 정부가 지금 의개특위에서 하고 있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 거기에 있는 많은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의사수 추계는 달라집니다. 이 의사수는 국민당 의사수가 몇 명이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국민당 의료비 증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적은 의사로 가장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이제까지 해왔던 거고, 그게 국민들한테 가장 좋은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료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기존 의료시스템을, 이렇게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시스템을 때려부숴가면서, 붕괴시켜가면서 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바로잡으면 모든 논의에 가장 적극적으로, 이런 기피과 문제는 저희가 원하는 겁니다.
▷김태현 : 그 말씀은 의대증원이 의사수 늘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최안나 : 협의를 해 보면 의사수 늘리면 그만큼 우리 국민들한테 의료비가 부담이 되는데 그것은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지까지 같이 논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넣어서 더 좋은 의료시스템, 기피과 문제, 응급실 문제가 문제거든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데에 저희가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할 겁니다. 단 지금 유지하고 있던 이 시스템은 더 이상 망치지 말자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해 볼게요. 응급실 블랙리스트라는 게 어제부터 보도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사한 의사명단 이런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코너 이게 돼 있어요. 지금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 그리고 공보의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이름, 그다음에 병원명 뭐 이렇게 한 1,500명 정도의 명단이 떠돌고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최안나 : 이것은 일부 의사들의 일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지만 저도 이번 사태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일하다가 정년을 포기하고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 사직 전문의고, 저희 의협에 많은 사직 전공의들이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모두 다 자발적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우리 의료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는, 정부의 이런 정책은 이제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무슨 일부를 협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부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의협 차원에서 하지 말라라고 공식적으로 권고할 생각은 없으세요?
▶최안나 : 네, 당연히 저희가 하고요.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할지 저희가 그 지혜를 모으는 게 우선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의협 차원에서 전공의단체와 충분히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최안나 : 전공의단체의 입장은 처음부터 바뀐 바가 없고요. 그리고 계속 전공의 대표께서도 저희 회의의 원래 정책이사이시기도 하고 저희가 같이 공유합니다. 단 우리 전공의와 학생들이 예전부터 이런 협의를 의협이 정부랑 졸속으로 하고, 결국은 정부가 지키지 않고 약속을 파기하는 걸 계속 봐왔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부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동의하지 않는 어떠한 협의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태현 :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이 학교나 병원을 많이 떠나면 많은 인재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최안나 : 맞습니다.
▷김태현 : 의료계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안나 : 이래서 계속 지금 너무나 피같이 아까운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 지금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매주 이런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평소에 배우던 그런 의학교육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이런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의견을 내는 것을 저희가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젊은의사정책자문단을 만들어서 계속 그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논의구조를 의협에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입장을 바꿔준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의협은 지금 모든 준비를 하고 있고,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최안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안나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