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의정 협의체에 기대감, 의료계도 동참했으면
- 오늘부터 대입수시…25년도 증원 백지화 어려워
- 26년도 정원 유예 가능성, 의료계 함께 논의해야
- 책임자 경질? 신뢰 훼손 인사에 대해서 고민 필요
- 김 여사 불기소 권고? 불기소가 면죄부 주진 않아
- 조사과정서 사과 언급…국민께 설명하고 매듭지어야
- 국민들 이미 판단 내려, 총선에서 복합적 평가받아
- 김 여사 특검? 법률적 하자 있어…민주당 자제하길
- 김 여사 공천개입? 조언일 뿐, 공관위에 영향 없었다
- 법적 다툼은 어렵지만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어
- 文 "검찰수사가 흉기"? 공정하게 수사받고 입장 내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9월 9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여당과 정부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정부는 의료계가 의견 제시하지 않으면 재논의 불과, 그러고 의협은 여야정 단일안을 달라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갈등을 좁혀야 할지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태 :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포천‧가평이 지역구이시잖아요.
▶김용태 : 네.
▷김태현 : 지금 추석 앞두고 지역을 많이 도실 텐데 만나는 유권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랍니까?
▶김용태 : 처음에는 의정갈등에 있어서 의료인분들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 의료대란을 이끌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들도 높아지고 있고요.
▷김태현 : 그래요?
▶김용태 : 다만 최근에 어쨌든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 정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야의정협의체 여기에 대해서는 기대가 좀 있으십니까?
▶김용태 : 당연히 기대가 있지요. 지금 당장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계셨던 거잖아요. 어쨌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의료인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입장을 낸 것은 이 갈등 국면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것이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의료인분들께서 뭔가 협상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얼른 빨리 참여하셔서 정말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는 데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결국 의원님, 이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의사들이 들어오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의협의 최근 얘기들을 들어보면 2025년도와 2026년도는 완전 백지화, 그리고 2027년도부터 논의하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김용태 : 네.
▷김태현 : 그런데 오늘부터 2025학년도 수시원서 접수가 시작이 돼서 이게 과연 물리적으로 2025년도 것을 백지화하는 게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의협의 요구사항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 2025년부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부터 수시가 진행 중에 있고요. 입시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고3 수험생들이 2025년 입시안에 대해서 맞춰서 지금 공부를 해 왔던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은 의료인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네.
▶김용태 : 그래서 2025년도는 그대로 저희 정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리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2026년이나 2027년에 대해서는 여야의정협의체에 같이 참여하셔서 정부와 함께 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정부의 입장도 말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즉 의료계가 단일안을 가지고 와야 논의할 수 있다라는 기본 입장에서는 여야의정협의체 얘기 나오기 전이나 후나 동일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서요.
▶김용태 : 그러니까 의사분들 빼고 여야정이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아도 의료계에서 거부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김용태 : 함께 머리를 맞대자는 측면인 것 같고요. 정부의 의견도 그런 점에서 의료계가 같이 의견을 제시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고요. 다만 국무조정실에서 조금 다른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어쨌든 정부의 안은 여당과 함께 2026년부터 제로베이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라는 의견을 냈었고요.
▷김태현 : 처음에요.
▶김용태 : 네. 이 말에서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료인분들도 여야의정에 참여하실 명분이 충분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이에서 의료인분들이 여야의정에 참여를 안 할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인분들도 분명히 여기에 대한 우려와 또 많은 의견들이 있으실 텐데 그러한 의견들을 뭔가 정부를 상대로 바깥에서 목소리를 높이시는 것보다 는 여야의정에 참여해서 의료인분들의 그런 관철하고 싶어하는 바를 정부를 설득해나가는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야의정에서 모두가 한 발짝씩 물러나서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개인적으로 2025학년도는 못 바꾸는 건데요. 2026학년도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유예든 아니면 숫자를 확 줄이는 것이든 기본적인 정부 방침에서 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2026학년도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용태 :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없이는 의료인분들도 여야의정에 참여할 계기라든지 이런 게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정부나 여당도 충분히 2026년도부터는 의료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바뀌어나갈 수 있다라는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의료인분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명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최소한 2026학년도는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용태 :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 그다음에 장상윤 수석 세 사람의 경질문제, 책임자 사퇴문제를 의료계에서도 요구하는 것 같고 야당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 지금 당장 사퇴 요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여야의정협의체 의료인들의 참여가 중요하고, 또 정부관계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가 훼손된 인사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의료대란을 끝내고 관철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공개적으로 뭔가 말씀드리는 것은 갈등을 더 키울 수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사람 중에 의협이 콕 찍어서 한 사람 지금 지목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여러 가지 설화가 좀 있었던. 그 인사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김용태 : 이미 정부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야의정에 의료인분들의 참여가 중요한 것인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문제로 참여가 어렵게 되거나 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더 가중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부도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를 바꿔볼게요. 검찰 중앙수사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 사건 여기에 대해서 불기소처분 권고를 내렸는데요.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태 :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절차나 객관성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자가당착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여사에 대한 불기소처분 권고가 명품백을 받은 것까지 면죄부를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여사께서 사과를 언급했던 것으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여사께서 국민들께 직접 입장을 표명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매듭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얘기는 이게 법적으로는 불기소처분 무혐의, 무죄이지만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는 명품백을 받은 것 자체는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용태 :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이미 하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사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라는 점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또 솔직한 입장을 말씀드리면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한 것 같다.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했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 종합적으로 이미 저희가 선거를 통해서 많은 평가를 받았고, 어떤 원인 때문에 저희가 선거에 졌다라고 딱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 복합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렇다면 여사는 입장표명, 또는 사과는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용태 :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12일인가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릴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김용태 : 민주당은 사사건건 뭐만 나오면 특검을 운운하면서 하나하나씩 끼워넣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한 바가 있고, 중요한 것은 정쟁이 끝나고 이제 민생을 해결하는 것인데요. 야당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을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가 되면 그러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김용태 :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특검 자체가 여러 가지 법률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런 합의과정 없이 야당이 또 밀어붙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아마 거부권을 사용하실 그런 명분이 점점 축적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난주에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됐던 김건희 여사하고 김영선 전 의원의 문자 의혹. 아직까지 문자내용이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문자를 봤다는 이준석 의원도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김용태 의원님도 다른 방송에서 조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의원님, 맞지요?
▶김용태 : 그냥 기사 하나만 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조언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었지요.
▷김태현 : 이게 만약에 그냥 선의의 조언이라고 하면 그 조언을 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김용태 : 법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는 떼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법적인 문제는 일단 공관위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공관위원들의 인터뷰를 보면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법적인 문제는 다투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김용태 : 정치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비판하실 수는 있겠지요.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고 텔레그램의 진위 여부도 저희가 일단 사실인지 아닌지도 파악해야 되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과연 여사께서 이런 조언을 하는 게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한 비판점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적인 영역와 법적인 영역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용태 : 과연 당정이 당협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논의로 볼 것인가 당무개입으로 볼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니까요. 정치적인 것과 법적인 문제도 떼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 양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난 자리에서 재집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재집권 준비를 거론한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태 :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조금 다른 차원의, 국민들하고 생각은 조금 다르시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야당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뭐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자칫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따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고, 이것이 이러한 수사에 대해서 뭔가 본인이 이런 정치를 보복정치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겠지만요. 그것이 아니라면 또 야당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다만 이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보복의 수단이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해서 검찰수사는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 그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하셨을 때의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본인께서 살아 있는 권력이나 죽은 권력이나 얼마든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여러 번 피력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혐의점이 그동안 정황상 오랫동안 쌓여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증거라든지 혐의점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영장이라든지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이시라면 여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받고 또 입장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용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