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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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지난 2월에 시작된 의정 갈등이 7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시작된 의료 공백이 응급실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정 갈등,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 그 고위 관계자인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모시고 궁금한 점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오늘 의도하고 모신 건 아닌데 오늘의 톱뉴스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대통령실에서 고위 관계자 발로 나왔는데 이 문제를 담당하고 계신 대통령을 제외한 최고위 관계자가 장 수석 아니십니까?
▶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원 문제는 이게 인력의 숫자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의료계가 2천 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거나 이 문제를 좀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하겠다 그러면 숫자에 대한 근거,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떤 대안이든 가지고 온다면 저희는 2천 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하겠다. 1대 1로 논의를 해도 좋고 또 오늘 조금 더 문이 열린 것은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게 제안이 됐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참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의료계라는 데가 이제 여러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통일적으로 모아오기가 어렵다면 이 협의체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합리적인 안을 내면 우리는 2천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정말 2천이라는 걸 벗어버리고 그 합리적으로 제시한 안을 가지고 원점에서 보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대통령실이 자세를 바꿨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른바 대통령실과 정부의 자세가 굉장히 단호하지 않았습니까?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이미 정해진 것이고, 지난달 29일이죠.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 겸 기자회견을 하실 때 의대 정원 문제는 이미 정리됐다, 이렇게 사실상 선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입장 변화로 느껴질 수 있는 변화가 있게 된 배경은 뭘까요?
▶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저희가 사실 정원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유연한 입장을 가져왔었는데 일단락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신 건 2025학년도가 일단락이 된 거고, 사실 고등교육 법령상으로 보면 26학년도도 2천 명으로 정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게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그래서 조금 더 열린 자세로. 다만 의료계가 우리는 2천 명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틀렸다면 의료계가 생각하는 답을 언제든지 가져와라. 가져오면 제시를 하면 우리가 그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명인지 근거, 그것들을 2천 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됨이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겠다. 그 숫자를 잊어버리고 원점에서 보겠다, 그런 의미고요. 그게 26학년도부터는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 편상욱 / 앵커: 어제 국회에 가셨다가 원래는 국민연금 개혁안 설명을 했었는데,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한동훈 대표가 또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재차 건의를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건의라는 표현보다는 한동훈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이죠. 26학년도를 유예를 하고 의료계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27학년도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어떠냐 이게 주요 골자인데, 저희의 입장은 그걸 거절한다거나 그게 맞지 않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의 상황은 그것도 유효하려면 상대방이 수용을 해야 유효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의료계를 테이블에 나와서 장을 만드는 게 우선이지 우리가 서로 그 안이 맞네 아니네 가지고 지금 논란을 벌일 그 시점은 아니다. 그래서 그걸 가타부타 얘기한 건 아니고 저희는 우선은 의료계를 테이블에 같이 와서 대화의 틀로 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리고서 이 안이 합리적이니 아니니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걸 거절했다,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조금 전에 정치토크 시간에도 한참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여당이 제의한 여·야·의·정, 그건 민주당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정의 협의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의, 의사들의 참여 여부인데요. 그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저희가 예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 이제 여러 집단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전공의도 있고 교수님들도 있고.
▷ 편상욱 / 앵커: 같은 의사들끼리도 섹터가 너무 달라서.
▶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네, 좀 달라서. 그분들이 좀 의견 교환을 해서 우리는 누가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빠른 시일 내에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제시를 해 주기를 바라고, 저희도 계속 그렇게 촉구를 할 생각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결국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대화를 하려면 대화의 하나의 형식이 지금 마련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식으로든 뭔가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와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촉구를 하는데 그걸 몇 프로다 저희가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렵죠.
▷ 편상욱 / 앵커: 의사들을 대화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지금 물밑으로도 밖으로 공개는 안 하지만 여러 가지 연락도 해보고, 사실 전공의들도 비공개이기는 하지만 접촉들이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대통령이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을 만나기도 했었죠.
▶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그랬죠. 그래서 여러 노력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전에도 있었는데 워낙 만나보면 전공의들은 원점 재검토, 그걸 전제조건으로 걸고 이렇게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조금 걸림돌이 있었던 거고. 교수님들이나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분들은 정부가 지금 지난주에 발표한 1차 의료 개혁 방안이 있습니다. 필수 의료를 살리고, 또 의사들의 그런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 주고, 전공의들도 국가가 책임지면서 수련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의 노력들을 자꾸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빨리 나오게 하는 게 저는 이 문제를 푸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앵커: 문제는 지금 현재 의료 현장에서 파행이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섹터가 바로 전공이 아니겠습니까?
▶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그렇습니다.
▷ 편상욱/ 앵커: 1만여 명의 전공의들이 일거에 다 나가니까 응급실도 안 돌아가고 수술방도 안 돌아가는 건데 전공의들 문제를 풀 만한 묘책 같은 건 없으세요?
▶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제가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접촉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우리 전공의 분들이 의사를 그만두거나 의료계를 떠나겠다는 생각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다만 이 수련 과정으로 복귀를 하는 그 길을 또는 그 계기를 잘 마련을 해줘야 자연스럽게 복귀를 하고 그 집단 내에서도 개인적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지탄을 받고 집단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집단 압력이 작용이 안 되는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빠른 해결 방법이다. 그래서 저희가 사직 처리도 사실은 조금 과감하게 이렇게 풀었던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공의 분들이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를 하나하나 체크는 못하지만,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의료 현장 그러니까 의원 병원 또 심지어 상급종합병원까지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해서 그 숫자가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봐서 사직하신 분들이 한 4분의 1 정도는 이미 일을 하고 있어요.
▷ 편상욱/ 앵커: 그래요?
▶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그래서 그분들의 그 생각은 뭐냐 하면 의협 환자를 살리는 일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잘 유도를 하고 또 길을 열어드리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그 돌파구가 저는 여야의정협의체처럼 뭔가 의료계를 대표해서 이런 협의를 이루고 타결을 이루면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앵커: 그래요? 어쨌든 여야의정협의체 순조롭게 가동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것 의료 현장에서 한 가지만 꼽으라면 바로 응급의료죠. 현재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정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어려운 부분에 또 상당 부분은 현장에 어려움도 있지만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게 또 굉장한 어려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응급실 뺑뺑이나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응급실 뺑뺑이나 이 응급의료의 문제를 치유를 하려면 사실은 이게 단순히 전공의가 이탈해가지고 그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문제는 아닙니다. 응급실 뺑뺑이라는 게
▷ 편상욱/ 앵커: 원래 있었지만 더 심해졌죠
▶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금 더 심해졌죠.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구조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작업을 해줘야 이 문제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대체 인력이나 여러 자원을 투입해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하면서 특히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응급실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응급의료 쪽에서 한 5가지 그레이드로 분류를 하는데 가장 위에 부분 그러니까 1, 2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장 중증입니다. 심정지나 뇌출혈이나 이런 걸로 그런데 이제 밑에 부분 비응급이거나 경증인 환자분들이 40%를 넘어요. 그분들을 같이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숫자가 모자라는 우리 필수 의료 의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분들을 통상의 의료기관으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그래서 응급의료는 중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단기적인 해결법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합니다.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전공의들이 빠졌지만 전공의들이 응급의료의 주력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의들이 주력이 되겠죠. 특히 응급의학과를 전문의로 따신 분들 그리고 배후 진료와 응급의료는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분들은 다 필수 의료를 하는 전문의들인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의사 수를 늘리는 작업을 하고
▷ 편상욱/ 앵커: 그래서 의대 정원 문제가 나온 거죠?
▶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응급실 뺑뺑이 이 문제가 작년에 보도된 기사를 보시면 의료개혁의 단초가 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 수를 충분히 늘려주면서 이분들이 필수 의료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더 드리고 수가도 더 쳐주고 그다음에 의료 사고에 대한 리스크가 큽니다. 응급의료나 필수의료나 왜냐하면 급박한 상황에서 뭘 하다 보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을 가지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도 특례법도 만들어서 구비를 하고 여기서 일하는 게 의사의 하나의 본류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일이다. 의사로서 자존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가도 올려드리고 처우도 개선해드리고 하는 작업을 하면서 의사는 의사 수대로 늘려야 그렇게 양성되는 의사분들이 양성이 되면서 이쪽을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미래를 보면서 그 작업을 좀 꾸준하게 지금부터 증원을 해놓고 이 작업을 해줘야 결국은 한 10년 후 15년 후가 되면 이쪽으로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 그런 해법으로 저희는 임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앵커: 그제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을 가셨었잖아요. 혹시 같이 동행하셨었나요?
▶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같이 갔었습니다.
▷ 편상욱/ 앵커: 그때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물론 이제 응급의료 현장이 거기도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의사 전문의분들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 거기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그러니까 응급체계로 보면 가장 상위에 있는 기관이어서 거기도 전공의로 계시던 분들이 이탈을 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남아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면서 그 현장을 지키고 계신 모습을 봤고요.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여기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응급의료 현장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돌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격려 말씀도 주셨고 병원장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응급의료의 응급의학과도 그렇지만 배후 진료를 담당하는 필수의료 전문가들
▷ 편상욱/ 앵커: 트렌짓(교대) 해야 되니까
▶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거기도 굉장히 이전부터도 이 숫자도 적고 힘들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해 줄 필요가 있고 그렇게 헌신하고 당직도 쓰고 항상 피곤해하는 만큼 어떤 수가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개편을 해서 제대로 된 처우를 갖춰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의료전달체계를 이번에 개편을 해서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 그리고 중증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 응급환자도 중증인 권역응급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증인 환자들이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이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좀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의사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의료기관으로 가도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또 다 내칠 수도 없고 여유가 되면 봐줘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간호사분들은 이제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 거기에 이제 진료 지원 간호사라고 그래서 PA 간호사라 그게 근거가 마련이 돼서 내년 아마 6월이 시행인데 굉장히 현장 간호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끼고 이전보다 한 2배 이상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헌신을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인력들을 잘 활용을 좀 해달라 자기들도 열심히 참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편상욱/ 앵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장상윤 수석께서 나오신 이유가 뭐 하실 말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저희가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응급의료고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이면 의료기관들이 많이 쉬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 대책을 마련을 해서 이번 연휴에는 당직 의료기관을 넓히고 또 중증인 분들은 신속하게 이렇게 경증하고 섞이지 않도록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하는 체계를 갖추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행동 요령에 따라서 행동 수칙에 따라서 잘 그거를 해주셔야 이게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주에 저희가 포탈로도 그런 요령 또 이렇게 간편하게 지도를 찾아봐서 주변의 응급실이나 기관들을 찾아볼 수 있는 기능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따라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응급의료기관도 포함해서 의료기관에 지금 여기까지 저희가 잘 그래도 잘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그래도 이 환자들을 위해서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격려와 또 감사의 뜻을 좀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편상욱/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