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불행한 전철'? 민심의 경고 대신해 준 것
- 거부권 행사, 스스로 죄지었다 인정하는 꼴
- 4년 중임제, 과거부터 원론적으로 주장돼 와
- 조기대선? 민심의 바다가 '배' 뒤엎을 수도
- '한일동맹' 가고 있다, 독도수호의지 약해져
- 계엄령 제보 들어와, 밝히면 제보자 다칠 것
- 확인 과정 필요해…조심스러운 분야
- 박선원 의원이 밝힌 제보는 신빙성 있어
- 김용현, 3사령관 불러들였다? 불순한 의도 의심
- 경호작전 논의했다? 지휘체계 큰 문란행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9월 5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정치권에서 계엄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계엄령 이 단어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독재, 헌법유린 이런 언급과 함께 계엄 주장이 나오면서 탄핵에 대한 빌드업과정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좀 나왔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병주 :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문장은 이거예요.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분열한 전철을 밟을 것." 그러고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김병주 : 네.
▷김태현 : 언론의 해석은 탄핵을 시사한 것이다. 물론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적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요. 의원님 해석은 어떻습니까?
▶김병주 : 그 발언 그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모두 맞는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말은 저도 늘 했어요. 그러고 정치인이 늘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이 그거잖아요.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 그런 민심의, 국민의 이러한 마음을 읽고, 그렇지 못하면 늘 국민적 저항이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은 늘 생각해야 되고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러고 지금 윤 정권은 어떻습니까? 거부권 행사를 21번이나 하고, 총선민심은 뭐였습니까? 압도적으로 야당에게 밀어준 것은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라,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하는데도 바꾸지 않으니까 지난번에는 143만 명이 탄핵청원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바꾸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고 또 이번에는 개원식조차도 참석하지 않고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이런 대통령 봤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런 민심의 거센 바다의 무서움, 국민을 이길 것은 그 누구도 없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고요. 또 있는 그대로의 얘기고요. 또한 민심의 이런 경고를 대신 얘기해 줬다고 봅니다.
▷김태현 : 민심은 권력이라는 거대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 이건 비유적 표현이고 당연히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불행한 전철이라는 것이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전철이면 탄핵인데. 뭐 그전에 있었던 더 불행한 것은 저희가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탄핵 얘기인데 그걸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김병주 : 늘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됐는지 이런 것들을 대통령들은 늘 기억하고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보다도 더하게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본인과 관련된 김건희 특검이든, 관련이 많고 의혹이 있는 해병대 특검도 거부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요동치고 있잖아요. 이런 민심을 받아들여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도 받고, 김건희 특검도 받고, 또한 삼권분립의 정신도 지키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되는데요. 보십시오, 지금 하는 행태들을.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종의 경고인 거지 민주당이 탄핵을 주동하겠다 이걸 직접적으로 밝힌 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병주 : 탄핵을 주동한다는 것은 말이 잘못된 것이고요. 탄핵은 어떻습니까, 대통령도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병주 : 그건 대통령의 문제인 겁니다. 본인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탄핵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탄핵을 그 누구도 할 수 없잖아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입으로 얘기한 게 뭡니까? 거부권을 왜 행사하느냐, 죄지었으니까 거부권 행사하는 것 아니냐. 지금 채해병특검법만 해도 지금 몇 번 거부하잖아요. 본인 스스로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을 민심을 거역하지 말고 민심을 잘 수용해라 이런 의미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 개헌 얘기도 했어요.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이것은 합의가 가능한 것 아니냐. 내후년 지방선거 전까지 완료하자 이 얘기했거든요.
▶김병주 : 네.
▷김태현 : 이게 의원님, 정치권과 학계에서 항상 나오는 권력구조 개편 거기서만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머릿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전제로 하는 개헌을 시사하는 겁니까?
▶김병주 : 그것보다도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은 저도 누누이 주장을 해 왔고요. 사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요. 사실 지난 총선 때 이것이 같이 했으면 쉬웠는데 지금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절해서 못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지방선거 때 같이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고요. 4년 중임제 이런 것은 과거부터 많이 주장돼 왔고, 사실 87년 이후에 5년 단임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론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임기단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김병주 : 그런 것은 있는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의원님, 지도부이시잖아요.
▶김병주 : 네.
▷김태현 : 혹시 지도부 내에서 비공개회의도 많이 하실 텐데요. 혹시 조기대선이 일어날 가능성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플랜을 짜고 계십니까?
▶김병주 : 지도부에서 그런 것들은 없고요.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대로는 안 된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김병주 : 3년이 너무 길다 이것이 총선 때 가장 큰 화두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들의 민심의 분노를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읽고, 빨리 국정기조도 바꾸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그러면 임기를 채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바다가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스스로 인식해야 된다고 봐요.
▷김태현 :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조기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병주 : 저는 이대로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거부권 행사를 하고, 친인척 본인과 관계된 감싸기를 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특검 이런 걸 거부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처럼 김건희 여사가 뭐 상왕처럼 한다는 의혹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얘기도 했어요.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얘기가 의원님이 육군 대장 출신이시잖아요. 이거 현실성이 있는 얘기예요? 이거 그냥 정치적으로 일종의 친일공세 프레임을 짜기 위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실제로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오고, 현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게 내주고 이게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김병주 :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김태현 : 당연하지요.
▶김병주 : 절대절대 안 되는데요. 현재 윤석열 정권의 형태는 한일동맹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한일동맹으로 가고 있는데, 그동안 한일동맹으로 가려는 걸림돌이 역사문제,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역사라든가 또는 일본의 여러 가지 수탈의 역사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고 독도문제 이런 것들을 지우기를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수호 의지도 현 정권이 들어와서는 확실히 약해졌지요. 과거 어떤 정부든 간에 보수 정부는 더했어요. 영토 이런 것을 지키는 이런 가치는 보수의 가치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와서는 독도 수호의 의지도 약해졌지요.
▷김태현 : 그러면 독도를 일본에 진짜 내줄 수도 있다, 영토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병주 :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독도조형물이라든가 독도영상관도 지금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지워지고 없어지고, 또 군은 어떻습니까?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 지도가 표기가 안 돼서 나중에 다시 재발간하고,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기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단순실수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고 독도 수호훈련도 비공개로 하고, 규모도 축소하고요. 이런 의지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지점이지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러고 한일동맹을 만약에 맺게 된다면 동맹은 어떻습니까? 공동의 적과 같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연합훈련을 같이 하고요. 이미 한미일 '프리덤 에지'라고 해서 이미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정례화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동해안에서도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독도 근해에서 해상 일본 자위대함이 올 수가 있는 거고요. 한 보 한 보 양보하다 보면 어떤 상황까지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쯤 역대 정부, 진보와 보수 정부가 했듯이 일본과의 관계는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군사관계는 적절점을 유지해야 된다. 더 오버될 경우는 나중에 우리의 미래에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계엄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저랑 인터뷰할 때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계엄령에 대해서 예전에 기무사 문건이나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제보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병주 : 네.
▷김태현 : 그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김병주 : 그것은 밝히기 어렵고요. 사실 제보는 들어오는데 확인과정이 필요하고, 밝히면 제보했던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분야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그 제보를 들으셨을 때 이것은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구체적인 제보입니까?
▶김병주 : 이번에 청문회 때 박선원 의원이 제기한 그 제보는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김태현 : 이거 말씀하신 거지요? 박선원 의원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밝혔던 것이요. "김용현 장관 후보자가 경호처장 시절에 한남동 공관에 수도권의 세 사령관인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불렀고, 이건 계엄모의 정황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병주 : 네, 그것은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때 청문회 때 박선원 의원이 제기했을 때 김용현 후보자는 부인을 하지 않았어요.
▷김태현 : 그래요?
▶김병주 : 그러고 언론인터뷰에서는 경호작전 토의를 계엄까지 확대해석 한다라고 언론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만났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김태현 : 사실이라고 보인다.
▶김병주 :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제가 군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경호처장이 군 선배잖아요.
▶김병주 : 네.
▷김태현 : 그러면 그냥 수도권 사령관 한남동 공관에서 모여서 대통령이랑 밥 한 끼 먹는 게 계엄모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김병주 : 대통령하고 밥 한 끼 먹으면 그게 아니겠지요.
▷김태현 : 한남동 공관이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어서요.
▶김병주 : 거기 한남동 공관은 경호처장 공관이 있어요. 대통령 관저가 있고, 경호처장 공관이 있고, 비서실장도 그 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 공관을 경호처장이 빼앗아서 들어왔고요. 연합사 부사령관 공관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 살았는데 비서실장이 빼앗아서 들어간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요. 경호처장이 군 후배인 수도권 사령관들 불러다가 그냥 밥 한 끼 하자 이게 계엄모의로까지 번질 정도로 크게 잘못된 일입니까?
▶김병주 :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병주 : 왜냐하면 지금 3개 사령관은 아주 핵심사령관이고, 만약에 경호작전 때문에 모인다면 국방부 장관한테 협조해서 국방부 장관이 문서로 이러이러한 회의가 있으니까 참가해라 지시가 내려왔을 때 3개 사령관이 가는 겁니다. 그러고 그렇게 경호작전이라고 하면 사령관 3명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의 참모 있잖아요. 정책실장이 됐든 차관이 가는 거고, 합참에서도 합참 차장이나 작전본부장이 가서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경호작전이라 하면요. 3개 사령관만 모여서 경호작전 토의는 거의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장관을 통해서 경호처로 불러야 되겠지요. 장관을 통해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지휘체계의 큰 문란행위인 것이고, 거기에서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거기서 계엄에 대한 얘기들을 네 사람이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시는 거예요?
▶김병주 :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전사령관은 이천에 있습니다. 자기 위수지역도 있어서 함부로 서울에 못 올라와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국방부를 통해서, 또는 육군본부 총장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오고, 또 갑자기 이런 전화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특전사령관은 육군총장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라고 하는데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온 결과를 또 보고해요.
▷김태현 : 그게 없는 걸로 봐서 뭔가 있었을 것이다?
▶김병주 : 그것이 만약에 경호작전이었든 그러한 루틴을 한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이건 지휘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이고요. 거기에는 꼭 뭐 계엄이다 아니다 하기는 뭐 하지만 대단히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이지요. 이건 군의 지휘체제 문란을, 이 3명을 동시에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군에서 유일하게 국방부 장관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병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