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이슈를 데이터로 깊이 있게 살펴보는 뉴스레터, 환경도 놓칠 수 없죠.
오늘 마부뉴스에선 지난 1편에 이어 구독자가 마부뉴스에게 보내온 질문을 해결해 주는 특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부뉴스 편지 하단부에는 항상 독자 여러분에게 피드백을 받기 위한 링크를 넣어두고 있습니다. 스브스프리미엄에서는 댓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보고 있고요. 편지를 읽고 감상평을 보내주는 구독자도 있고, 마부뉴스가 던진 질문에 대한 생각을 보내주는 구독자도 있고, 또 어느 때엔 마부뉴스가 놓쳤던 부분을 지적해 주는 구독자도 있습니다. 마부뉴스 제작진들은 수많은 구독자의 의견들을 항상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몇몇 질문을 추려서 마부뉴스가 대답을 준비해 봤습니다.
Q. 국방보다 R&D? 중국의 R&D 상황은?중국 과학기술이 우리나라를 제쳤다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중국의 무인 탐사선이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하기도 했고, 양자컴퓨터도 개발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도대체 중국은 R&D에 얼마나 투자하길래 이런 실적이 나오는 걸까요?
따끈따끈한 지난주 편지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지난주 발송했던
<가성비 떨어지는 한국 R&D?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편지를 읽고 중국의 R&D가 궁금하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일단 국가 간 기술 격차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 한 독자가 있었는데, 그것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 레터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EU, 미국 이렇게 5개국을 대상으로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국가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핵심 기술로 정해둔 11대 분야, 136개 기술을 대상으로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가 이뤄지죠. 참고로 11개 분야는 건설교통, 재난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소재나노, 기계제조,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ICT/SW 이렇게 나뉩니다.
일단, 국가적 핵심 기술에 대해 전문가 패널을 모아 정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정성 평가 방법으로는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수차례 설문조사를 진행해 합의된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델파이 조사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고요. 정량 평가에는 논문과 특허의 활동 추이와 기술력 지표가 활용됩니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 2022년 11개 분야에서 한국은 4위 8개, 5위 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ICT/SW와 에너지자원, 국방, 우주항공해양 분야에서 기술력이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2022년 조사에서 중국은 인공지능, 양자, 차세대통신 영역에서는 미국과 EU에 이어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흐름을 보면 중국 R&D의 성장세는 앞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학기술은 국가 성장의 지침"이라는 마음으로 예산을 공격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중국의 2024년 연구개발 예산은 3,708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조 원에 달합니다. 이 액수는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건데, 이 숫자는 국방비 예산 증가율(7.2%)을 뛰어넘습니다. 게다가 기초과학 연구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에서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 연구 예산에만 980억 위안을 사용하는데 지난해 대비 13% 증가한 규모죠.
중앙정부의 예산뿐 아니라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투자까지 합친다면 R&D 예산 규모는 훨씬 더 커집니다. 위의 그래프에 중국의 전체 R&D 예산 규모를 나타내봤는데, 2022년 처음으로 3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565조 원(!)을 돌파했죠. 중국 정부는 2022년에 R&D 세 영역에서 기록적인 예산을 달성해 냈다고 자축하기도 했습니다. 첫째로 R&D 투자액 3조 위안 돌파, 둘째로는 기초연구 투자액 2,000억 위안 돌파, 마지막으로 첨단 제조업 투자액 6,000억 위안 돌파까지 말이죠.
2023년 중국의 총 R&D 예산 규모는 3조 위안을 훌쩍 넘어선 3조 3,278억 위안입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12.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R&D 예산은 연평균 6.6% 늘어났습니다. 2023년까지 증가세가 이미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데다가, 2024년 예산에서 우리나라는 상승세가 한 번 꺾였기 때문에 앞으로 격차는 더 벌어질수도 있어요.
Q. 있지만 없는 아이들,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은?이주노동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미등록 영유아의 실태와 건강권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지난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18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이 잘 발휘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했었던
레터에도 구독자들의 다양한 질문들이 왔었는데, 그중에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주노동자도 늘어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한국에 많아지고 있는 만큼 미등록 이주아동 역시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요. 체류 자격을 받지 못한 부모의 자녀라던가, 등록 외국인의 자녀가 단기로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는 등... 다양한 유형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우리 사회의 시스템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 같은 국제인권규범에서는 모든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아동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91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만큼 한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즉, 체류 자격이 없고 미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어린이의 권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