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게시물을 뜯은 10대 중학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5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로 중학생 A 양을 입건했습니다.
당시 A 양은 거울을 보던 중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떼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주민 자치 조직이 부착한 것이지만 관리사무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양의 행위가 재물손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 주체의 업무로, 게시물을 떼내려면 해당 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요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을 해야 한다는 과거 판례를 참고한 겁니다.
이 아파트에선 지난해 7월에도 같은 취지로 경찰 신고가 접수돼 주민 2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 양 측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경찰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거울의 시야를 가리는 게시물을 다른 의도없이 제거한 걸 재물손괴로 보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사건을 뒤늦게 알게 된 경기남부경찰청은 A 양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보완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용인동부서는 "과거 송치 사례와 달리 A 양의 경우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는 게시물을 뗀 것이기 때문에 달리 판단할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물손괴 혐의의 성립 요건이 되는지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소지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