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료사고 시 의사에 형사특례, 안전 위협"

정부가 의료사고 시 의사에게 형사 특례를 주는 법 제정을 검토하자 환자단체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헌적인 내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 백혈병 환우회 등 9개 단체가 소속된 한국환자단체 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30일 제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 발표에서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와 의료분쟁 조정 혁신,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활성화와 형사 특례 법제화 등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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