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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될 줄 알았나…"전세사기범에 꽃다발 축하" [뉴브사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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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장윤미 변호사, 신정은 SBS 뉴스브리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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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범 형량 '반토막'

장윤미 / 변호사

"인천 전세사기범, '징역 15년'→'7년' 감형‥피해자 '강력 반발' 당연"

"2심 재판부, 기소된 전세사기액 절반 이하만 인정"

"검찰, 상고심까지 재판 이어갈 가능성…가볍게 넘어갈 경우 '유사 사례' 나올 우려"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공공임대 지원…주거 안정에 초점"

신정은 / SBS 뉴스브리핑부 기자

"62세 남 모 씨, 피해자 665명으로부터 536억 원 편취…이 중 일부 재판 중"

"인천 전세사기범, 2심서 대폭 감형…피해자 "망치로 머리 맞은 듯한 심정""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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