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오늘(27일)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활용 디지털 성범죄 확산과 관련, 과잉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현실적이고 정교한 대응을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상대로 "텔레그램 차단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 과잉 규제로 결론이 날까 봐 (우려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등 100개 이상 학교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드러나 파장이 확산됐다. 이중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텔레그램방도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당국에 철저한 실태 파악·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초기에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좋지만 한편으로 과잉 규제가 나올 수 있다"며 "기술적으로 어떻게 막나"라고 질의했습니다.
강 차관은 "딥페이크가 인공지능(AI) 기술에 의해 만들어지니까 표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의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며 "관계 부처랑 면밀하게 얘기해야 하는데 규제를 조금 더 철저하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니까 어떻게든 대책을 만들려고 할 것 같다"며 "반농담식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 기술적으로 말이 되는 제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해선 "정부에서 하도 신속 대응을 주문하니까 광주에서 10대 모 학생이 동급생 얼굴 합성한 음란물을 지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학생을 수사했다"며 "실제 수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말 한마디로 동급생 수사로까지 이어지는 민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딥페이크 생성 텔레그램방에 국내 이용자 22만 명이 참가했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텔레그램방은 해외 개발자가 만든 봇(bot·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이라 국내 이용자가 아닌 해외 이용자 수가 22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 의원은 "방통위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실제보다 과장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 구성 : 진상명 / 편집 : 김초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