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현재 1천만 원인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초기 정착지원금을 내년에 1천5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통일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2천293억 원과 남북협력기금 8천261억 원을 합쳐 총 1조 554억 원 규모입니다.
탈북민과 북한인권 분야에서 주로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탈북민 정착기본금은 현재의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50%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지원금은 탈북민이 입국한 후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정착기본금은 2022년까지 800만 원이었으나, 작년 900만 원, 올해 1천만 원으로 잇따라 인상되었습니다.
내년에 1천500만 원으로 인상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만에 88%(700만 원) 상승하는 것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따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7대 추진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이 제3국에서 낳은 자녀의 한국어 교육 지원 1억 원, 탈북민 대안교육기관 환경 개선 3억 7천만 원, 탈북민 대학생 대상 한미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1억 7천만 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학교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도 늘려,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올해 8곳에서 내년에는 12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반면, '비무장지대(DMZ) 통일걷기' 사업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는 대북 구호 지원 예산과 민생협력 지원 예산이 각각 159억 2천만 원과 5억 7천만 원 증액되어, 1천122억 3천만 원과 4천758억 9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집행률은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기조가 8·15 통일 독트린에서도 재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