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이 총지출 677조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됩니다.
총수입은 39조 6천억 원(6.5%) 증가한 651조 8천 억 원, 총지출은 20조 8천억 원(3.2%) 늘어난 677조 4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예산(604조 4천억 원)과 비교하면 12.1% 늘어난 규모입니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로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내년도 지출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로 채웁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며 "지출증가율 숫자보다는 내용적으로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도 20조 원을 웃도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습니다.
국가채무는 1천196조 원에서 1천277조 원으로 81조 원 늘어납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집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정 준칙(3% 상한)을 준수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며 내년 예산안의 4대 키워드로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습니다.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 원 인상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립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천 호 공급합니다.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해 4조 3천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이 공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업주의 대체인력지원금을 늘립니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을 신설합니다.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2조 원이 투입되는데 이를 통해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합니다.
중기적으로는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α'를 투자합니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오르면서 매달 20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