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9월 군부대 생활관 공용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의 모습을 33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성애를 뜻하는 해시태그(#)를 달아 촬영물을 자신의 SNS에 26회에 걸쳐 올린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신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내린 뒤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