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토론회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와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단통법 폐지만으로는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완전 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해외 저가폰의 시장 장악 우려와 국내 제조업체의 어려움 등이 언급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위적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고가 요금제 강요 등 불공정 행위 해소와 구조적·복합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