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회담 생중계? 신선한 모습...협의 계기로 기대
- 가장 시급한 의제는 의료대란…엠폭스도 대비해야
- 회담 순서? 당대표회담이 영수회담보다 먼저
- 여야정협의체 상설화해 법안 통과·실행 담보해야
- 전국민 25만 원 지원보단 서민층 집중 지원이 효과적
- 韓, 제3자 특검 내세워 당선…시간 끌지 말고 나서라
- 각자 법안부터 내기보다 여야 합의안 마련이 최선
- 가을 되면 지방의원부터 연쇄도산...의료개혁과 정반대
- 내년 의사 배출 '제로'...전체 병원 시스템 붕괴
- 정부, 잘못 솔직히 시인하고 내년부터 증원 시행하라
- 與의원, 나밖에 안 움직여…무조건적 정부 지원 안 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8월 2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오는 25일 예정돼 있는 여야 대표회담.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가 오고 가야 할지 먼저 여당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입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철수 : 안녕하셨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25일에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 측에서 생중계하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는데요. 그 생중계 제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시도하지 못했던 신선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정치권에서 그냥 지금까지 했던 대로 구태의연하게 국민들도 좀 식상한 그런 모습보다는 계속 이렇게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것 자체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이게 회담이 생중계가 되면 사실상 토론이 될 건데 그러면 양 대표가 토론에서 다투다가 오는 것 아니냐, 물밑대화가 없으니까 오히려 말이 강해지고 뭐 보여주기식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걱정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안철수 : 현재 당장에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서로가 자기 의견들을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열심히 주장을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국민들께서 또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건강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그러고 또 서로가 협의와 타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히려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기대하는 편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제가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쟁 중단선언, 정치개혁, 민생회복 이것을 얘기하자. 그러고 민주당 측에서는 25만원지원금, 채상병특검법, 지구당부활 이런 것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의제부터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 사실 지금 해결 안 된 의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요. 우선은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민생에 대한 법안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안철수 :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의료대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대란, 그러고 또 코로나19가 재유행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아프리카에서 급속하게 엠폭스, 그러니까 원숭이두창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한국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뭐니 뭐니 해도 미래먹거리, 그러고 또 일자리 창출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반도체 관련돼서 K칩스법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연말에 일몰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현재 오히려 더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면서 앞서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서 일몰을 연기하는 그것이 필요하고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러고 또 고준위방폐장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어디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 그 보관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만드는 그런 문제는 정말로 시급하고요. 그러고 또 제가 제일 먼저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인공지능 관련 입법은 이미 유럽에서 2026년에 시행하기로 했거든요. 법은 완성돼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 싶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의료 관련된 부분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와 대표회담이 있고 나면 그러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문제가 또 떠오를 텐데요.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서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또는 3자회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 저는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은 사실은 여야가 먼저 당대표회담이 우선인 거지요. 그래서 서로 간에 법안에 합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야정협의체가 상설화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야가 모이면 그래도 법안이 합의가 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다음에 또 이 합의된 법안을 실행하는 것은 정부인데 지금까지 제가 국회에 있다 보면 한 당이 단독으로 이렇게 통과된, 특히 야당이 통과시킨 그런 법안들은 정부에서 실행을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법안이 통과를 하더라도 정부에서 실행을 할 의지가 없으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여야정, 그러니까 여야 대표와 대통령께서 모이셔서 3자 합의를 이루어내면 그 법안의 통과 내지는 실행까지도 담보가 되니까 훨씬 더 민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로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 부분은 어때요? 전국민25만원지원법은 민주당 측에서는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한동훈 대표 측 얘기를 보니까 선별지원에 관해서는 조금 논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 그렇습니다. 사실 똑같이 전 국민 25만 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을 똑같이 25만 원을 준다면 빈곤한 처지에 있는 분들도 25만 원, 재벌총수도 25만 원. 그게 사실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건 그냥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국민들을 도와드리겠다고 한다면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서민층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국민들께 또 체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아예 이거 지원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안철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합의를 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는 정치한 기간이 좀 짧은데요. 첫 번째 당대표 회담 어떻습니까? 잘 해낼 것으로 보십니까?
▶안철수 : 저는 나름대로 지금 어젠다만 제대로 세팅하면, 지금 사실은 그렇게 뭐 복잡한 국면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상되는 어젠다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우선 내부에서 준비를 많이 해서 나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역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어젠다, 의제 중에 가장 아마 뜨겁게 양측이 부딪칠 것 중에 하나가 채상병특검법인 것 같은데요. 채상병특검법 관련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보조작의혹 이것도 포함할 테니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먼저 발의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안철수 : 네.
▷김태현 : 이 민주당의 역제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원칙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정말 꽃다운 목숨을 바친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어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여야 합의, 아니면 또 제3자 특검추천,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 아닌 예를 들면 대한변협 같은 데서 추천하는 방법 이런 걸로 통과시키는 게 더 객관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당의 한 대표도 전당대회에서 제3자 특검추천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협상에 나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러고 민주당도 지금 이번에 또 발의한 것을 보니까 오히려 더 강화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특검을 하는 목적 자체가 정치공세고, 채 상병에 대한 진상규명이 아니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협상에 어려운 조건을 달고 무산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여야 합의에 나서서 합의를 하는 것이 진정성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한 대표가 먼저 발의를 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안철수 : 먼저 발의한 걸 보고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기왕에 서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으니까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합의를 해서 합의안을 내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김태현 : 먼저 국민의힘 안을 내기보다는 민주당과 같이 한자리에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법안을 만드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안철수 : 네. 저는 그게 예전부터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왔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합의가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더 강한 안을 내걸고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에게 먼저 발의를 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안철수 : 거기서 각자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요일에 이 문제에 관해서 좀 합의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안철수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아마 누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채상병특검법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어떻게 하자고 협의해서 오면 그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안철수 : 저는 합의가 된다면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안철수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설득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안철수 : 내부적으로도 설득 노력을 많이 해야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만약에 제의가 온다면, 만약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안이라면 결국은 200명이 넘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료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기의 전조다, 지방에 이어서 서울 응급실도 붕괴 직전이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는데요.
▶안철수 : 사실이니까요.
▷김태현 :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안철수 : 현재 아마 가을 정도가 되면 지방의료원부터 연쇄도산이 일어나게 되고요.
▷김태현 : 도산이요?
▶안철수 : 그리고 또 그게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의대 교수님들이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의료개혁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필수진료 의사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지방의료가 부족하고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오히려 정원만 이렇게 늘리면 자동적으로 지방도 가고 필수의료도 가겠지라고 정부에서는 생각한 모양인데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제일 처음에 2,000명 이야기 나왔을 때 바로 제가, 그때 2월입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가 그렇게 되면 10년 후에 서울에서 1년에 2,000개씩 피부과가 생긴다고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부의 반성과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분에 반성을 해야 되고 뭐를 결단해야 된다는 의미이십니까?
▶안철수 :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부실한, 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정부에서 이걸 제대로 준비를 하거나 정교하게 몇 명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것들 없이 그냥 무조건 2,000으로만 밀어붙였던 게 드러났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얘기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논리를 가지고 2,000명이라는 숫자가 도출된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2,000 이 숫자가 나왔다 이런 의미이신 거예요?
▶안철수 : 뭐 하늘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가 의대생과 레지던트라고 하지요. 전공의들이 벌써 2월부터 지금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잖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선은 올해 본과 4학년생들이 의사고시를 안 보면 내년에 의사가 안 나옵니다.
▷김태현 : 그렇겠지요.
▶안철수 : 그러면 인턴 제로, 공중보건의 제로, 그다음에 군의관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한 해가 통째로 의사가 없으면 전체 병원시스템들이 붕괴되게 되지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지금까지 병원들이, 지방의료원들이 특히 유지가 됐던 게 전공의들이 진료도 하지만 교육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싼 임금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익이 났던 건데요. 이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또 필수의료 의사들이 사표내고 그만두고 하니까 지방의원부터 도산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의대교수마저 사직해서 서울로 취직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목적과 정반대로 필수의료도 망가지고 지방의료도 붕괴돼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올렸던 세계 수준의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한다 이런 걱정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정부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안철수 : 결국은 잘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요. 그러고 또 지금 올해가 아니라 의대증원을 하겠다는 것은 합의를 우선 하고요. 그것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그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김태현 : 일종에 2,000명 철회하고 원점재검토 말씀하신 건데요. 정부는 움직이고 있지 않잖아요. 여당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요.
▶안철수 :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여당 의원들도 사실은 저밖에는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정부를 설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왜 여당 의원들이 안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철수 : 잘 모르시기도 하고요. 그러고 또 아무래도 여당이니까 정부에서의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여당 의원이라고 해도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그러니까 민심과 좀 떨어질 정책들을 이렇게 내세우게 될 때 그 점을 지적을 하고 더 좋은 대안들을 내세우는 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정부가 더 지지율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방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안철수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