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연방의회 앞 유럽연합 깃발과 우크라이나·독일 국기
내년도 우크라이나 지원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한 독일 정부가 추가 지원안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액을 올해 80억 유로(약 12조 원)에서 내년 40억 유로(약 6조 원)로 줄였는데 이마저도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이달 초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과 아날레나 베어보크 외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올해와 앞으로 몇 년간 자금이 확보되는 경우만 새로운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상한선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대출 형식으로 제공되는 약 500억 달러(약 약 67조 7천억 원)로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필요를 대부분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액을 반토막 낸 데 이어 2026년 30억 유로(약 4조 5천억 원), 2027∼2028년은 각각 5억 유로(약 7천500억 원)로 계속 줄이기로 했습니다.
FAZ는 2028년까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신규 계약이 거의 불가능하며 기존 주문 금액도 약 10억 유로(약 1조 5천억 원) 줄여야 할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은 전쟁 발발 이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예산안에 위헌 결정을 내리며 부채한도 규정을 엄격히 지키라고 경고한 데다 자국 경기부양에 자금을 대거 투입하느라 재정 운용 폭이 좁아졌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